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2030년까지 452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까지 7년이 남은 시점에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금융지원 계획에는 5대 시중은행들이 출자한 펀드 조성 등을 통한 투자방안도 포함돼 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5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2030년까지 420조원 규모의 녹색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녹색자금은 주로 저탄소 공정개선 시 우대보증,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보증, 초기 녹색기술·사업 투자, 탄소배출 감축 시 금리우대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과거 5년간 매년 36조원이 공급됐는데 향후 7년간 매년 60조원으로 공급 규모를 67%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석탄 위주의 에너지 공급 체계를 청정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등)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대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모험자본이 조성된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공동으로 23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해 자금조달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2030년까지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이 1조8000억원을 출자하고 5대 시중은행이 7조2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이와 별개로 14조원의 후순위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에 약 188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험자본 23조원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 은행과 연기금, 보험사와 공제회 등이 지분투자와 후순위대출에 나서는 등 총 54조원의 모험자본이 조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이 106조원의 선순위 대출을 하고, 사업주(전략적 투자자)가 28조원을 자체조달(지분투자)하는 구조다.

기후기술 개발에도 민관 합동으로 9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혁신성장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가 각각 5조원,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경기·김아영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