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광동 진실위원장 고발

2024-03-22 13:00:13 게재

마무리된 사건 재조사 지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된 사건 재조사에 나서자 시민단체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등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광동 진실위원장과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말 진실규명이 이뤄진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김 위원장이 함평 사건 희생자 중 1명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했고, 올 초 유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 등이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에 대해 은밀하게 재조사를 지시했고 전원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과거사정리법에는 이미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재조사 관련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생년월일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 경정 결정을 하듯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거친 절차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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