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의사협회장에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정부의 의대증원 관련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29일 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 당선인은 정부의 조건없는 대화 제의에 대해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공의 이탈 등 이 상황 자체는 “전공의 의대생 교수나 다른 직역 의사들이 만든 위기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위기”라며 사태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있는 건 명백하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 여당이 2000명 양보 못한다는 건 확고한데, 이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롤렛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전공의 의대생들이 ‘우리가 돌아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형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는 대화 조건을 내세운바 있다.

또 4월 총선 관련 의협의 전랙을 묻는 질문에 “의사에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은 환자들에게 적극 설명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도 밝혔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만한 전략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 참모들과 관료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대통령 주변에서 전공의들이 왜 의료현장을 떠났는지 의료 문제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 사태가 일어난 것 같다”며 관련자들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서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이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자격 없음을 통보했다’고 밝힌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반박했다.

임 당선인은 “ILO로부터 ‘한국 정부에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 결정권자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