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일반 국민이 의약외품의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정확한 제품명을 누리집에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마트폰으로 의약외품에 표시된 바코드만 스캔하면 안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검색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행정제도 개선 사업의 성과물이다.

행안부는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4년 행정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청년·민생 관련 개선과제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력·소통 및 칸막이 제거를 통해 여러 부처 연관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제도 개선 과제들을 집중 발굴하고 있다.

현장 공무원이 국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제도를 개선과제로 제안하면 제도 소관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채택되지 못한 과제 중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엔 다시 한번 전문가·소관기관 등의 심층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선하기로 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행안부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지난해에는 749건의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제안 받아 79건을 개선했다. 채택되지 못한 과제 중 재검토 필요과제 92건을 선별해 이 가운데 9건을 최종 채택했고, 8건은 중장기 추진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은 “행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며 “올해는 청년·민생 관련 과제 제안이 확대되고, 복수 부처 연관 과제가 협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