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권의 경쟁촉진을 독려하면서 내부통제 강화도 당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오전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혁신 추진현황을 공유하면서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지주계열 은행(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은행장, 광주은행(지방은행협의회 의장) 은행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급변하는 경영여건 변화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은행들도 미래에너지펀드, 벤처펀드 등을 통해 기업부문 자금공급을 늘리며 과거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은행권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를 통해 마련한 은행권 혁신 과제들은 그동안 차질 없이 진행돼 왔으며, 앞으로도 은행산업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이 작년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해준 데 감사하다”며 “남은 6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6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2372억원) △소상공인·소기업 지원(보증료, 전기료, 통신비 등 1919억원)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지원(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1680억원)을 말한다.

은행권은 또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미래에너지 펀드 조성에 7조2000억원, 중견기업전용펀드에 2조5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가 포함됐다.

한편 홍콩ELS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년 7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은행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은행권에 당부한다”며 “이번 ELS 사태 상황을 가정해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통제와 관련된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국민 편익’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신탁, 자문 등)를 국민의 자산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현행 제도로 인해 금융회사와 IT기업 간의 협업이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는 건 아닌지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제안한 정책과제들을 은행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향후 업계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