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2곳을 조사 중이다. 두 회사는 한국 대리점 등이 직접 판단해야 할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기업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와 네덜란드 기업 ‘NXP세미콘덕터’(NXP)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 중이다.

TI는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두 담당하는 종합반도체기업(IDM)이다. 대만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도 TI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NXP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다.

TI와 NXP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상품 제조업체가 도·소매 가격을 미리 정해 그 가격대로만 상품을 팔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도·소매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유통단계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TI와 NXP가 한국 대리점 등을 통해 반도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가격 결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핵심 부품인 반도체 유통·판매 시장에서의 판매 가격 지정, 거래상대방 제한 등 불공정 거래 행태를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제출받은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추진됐다는 후문이다. 반도체 산업 가치사슬별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다. 보고서가 엔비디아, 시높시스 등 다양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불공정 경쟁 우려를 제기한 점에 비춰볼 때 향후 공정위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