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시 중구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서울 중부지사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노후보장 범위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주택가격 및 실거주 요건 등으로 실제 가입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점 △자산가치 대비 보장 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구가 많은 점 △자녀세대와의 관계에서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미흡한 점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했다.

주금공은 올해 상반기 중 실거주 요건 확대(실버타운 이주시 연금 계속 수령),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2억원 → 2억5000만원 미만), 우대형 대상 대출상환방식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주금공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총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했으며,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