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연일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한 수 위였다. 국민 다수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정당을 찍지 않겠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 인하 등 감세카드가 실제 투표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58.4%가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점도 주목된다. 증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감세정당에 투표 24.2%뿐 = 4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4·10 총선 조세 재정 정책 인식 및 투표의향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결과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참여연대 의뢰로 진행했다.

결과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응답이 62.4%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24.2%에 머물렀다. 부정 응답이 긍정보다 2.6배 높았다. 여야 정당이 표를 얻기 위해 앞다퉈 감세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정반대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는 ‘아니다’가 50.2%, ‘그렇다’가 36.1%로 나타났고, 진보층은 ‘아니다’가 77.1%, ‘그렇다’는 14.9%로 집계됐다. 중도층 역시 ‘아니다’가 66.9%, ‘그렇다’가 13.1%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부자증세도 긍정응답 많아 = 주목할 점은 부자증세를 긍정하는 응답이 부정 응답의 2.5배에 달했다는 점이다. 물론 질문이 ‘부자’증세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어쨌든 ‘증세엔 거부반응을 보일 것’이란 통념을 깨는 조사결과다.

‘이번 총선에서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64.1%, ‘아니다’는 25.9%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그렇다’가 52.0%, ‘아니다’가 38.1%로 나타났고, 진보층에서는 ‘그렇다’가 79.4%, ‘아니다’가 14.5%, 중도층에서는 ‘그렇다’가 62.6%, ‘아니다’가 20.3%로 파악됐다. 부자증세 정책에 대한 공감도 역시 모든 이념성향에서 과반을 넘었다. 또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증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를 물음에 ‘그렇다’는 58.4%, ‘아니다’는 31.7%로 나타났다. 결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향후 정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금투세 추진해야” 과반 =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의견이 훨씬 많았다.

‘주식투자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9%가 ‘그렇다’고 답했고, ‘아니다’는 35.7%로 나타났다.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1.5배 높았다.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았다.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41.6%, ‘아니다’는 47.5%로 부정 응답이 5.9%p 높았다. 대부분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높았지만 70대 이상(그렇다 52.6%, 아니다 35.5%), 국민의힘 지지층(그렇다 56.4%, 아니다 32.6%)에서는 긍정 응답이 높았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은 부자감세를 반대하고 부자증세, 주식투자소득세 추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면서 “정부와 정당은 시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를 새겨듣고 증세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