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위기’ 협의체 만든다…연체율 상승, 리스크 대응

2024-04-05 13:00:32 게재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 연구소 참여

이달 1일부터 금리인하 프로그램 가동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중소기업들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위기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경영 상황에 맞춘 기업금융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을 공유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매월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대출 및 재무상태 등의 리스크 요인을 확인해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융연구원과 신용정보원을 비롯해 IBK경제연구소와 5대 금융지주 산하 경제연구소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산하에는 은행을 비롯해 카드, 캐피탈, 보험 등이 있기 때문에 금융업권 전체의 중소기업 대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협의체는 금융지주 산하 연구소들을 통해 매월 중소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신사업 진출 등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협의체를 통해 리스크는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과제를 보다 적시성 있고 촘촘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체 우려’ 중소기업 가산금리 면제 =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5개사 대표가 참석해 이달 1일부터 신규 또는 확대 시행된 금리인하 프로그램(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이용 경험을 공유했다.

A기업은 경기 위축으로 창업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지만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은행권 공동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 감면과 채무상환 유예를 받아 재기에 나섰다.

B기업은 최근 납품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자상환 부담이 커졌다. B기업은 IBK기업은행의 ‘이자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신청해 이자상환 유예를 지원 받았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상황에 맞게 3가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중소기업은 기업은행과 5개 은행이 5조원 규모로 운영하는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금리가 5.0%를 초과하는 대출 건에 대해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최대 감면폭은 2%p로 제한) 받을 수 있다.

그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은행권 공동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준다. 중소기업들은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7~8%대의 대출금리 부담을 안게 된다. 하지만 가산금리를 면제해주면 조달금리 수준인 3%대로 금리가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부담이 계속 쌓여서 연체 발생 우려가 큰 중소기업들은 1년간 가산금리 면제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 이전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산금리를 면제해줄 정도로 상황이 나쁘지는 않지만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이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가산금리를 2년간 유예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3%대 금리로 신속 지원” =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출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한 결과 연체율 등 지표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월말 0.39%에서 올해 1월말 0.60%로 상승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부터 신속정상화 지원프로그램 3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신속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과 지원혜택도 1년간 확대해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은 가산금리 면제를 통해 3%대 금리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기업은 최근 고금리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지원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중기산업연구실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발표한 ‘최근 중소기업 경영상황’과 관련해 “202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하여 기업의 영업이익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지원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 간 상호공조 강화 등 실행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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