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올해 예산 42조2천억

2024-04-05 13:00:56 게재

4대 특구+10대 과제

부처간 예산연계 강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올해 4대 특구 사업 등에 4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개별 사업들의 계획·예산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비 24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42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정책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의결한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추진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4대 특구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입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가 제시됐다. 위원회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기존의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방문인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국비 24조6000억원과 지방비 15조원, 민자 2조6000억원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보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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