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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민자도로 총 공사비 44%가 이윤"

2013-11-07 11:25:02 게재

경실련, 실행원가 입수해 폭로 … 국토부, 실적공사 적용 확대 약속 '실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06년 1월23일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실행원가를 입수했다며 이 사업에서 민자사업자가 7594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건설회사 내부에서 작성하는 실제 공사투입비인 실행원가율이 전체 공사비 1조7360억원의 56.3%에 불과한 9766억원이고, 사업시행자의 총 이득규모는 7594억원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간접비용에서 뿐만 아니라 공사에 직접 투입하기로 약속한 직접공사비에서도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토공사(깎기, 운반, 쌓기)와 터널공사(암반뚫기, 콘크리트 바르기 등)의 직접공사비 하도급률은 각각 49.9%, 58.6%로서 흙을 깎고 덤프로 운반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에서의 가격 부풀림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무관청은 공무원인 책임감리원을 통해 시공자의 실제 하도급내용을 상시 파악하고 있으며, 하도급신고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산출해 제시한 공사비가 적합하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눈감아 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실제공사비는 작업여건, 사업시행자의 공사수행 능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적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며 "도급비율이나 하도급 비율로 전체 실공사비를 계산하는 것은 민자사업시행자의 사업관리 비용 및 위험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비현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건교부는 "(공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부품셈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실적공사비의 적용확대를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