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65세 김 할머니는 생계를 책임지던 20대 딸의 실직과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가뜩이나 좋지 않은 건강에 우울증까지 겹쳤다.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김 할머니는 올해 7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김포시에 법률상담을 요청했고, '법률홈닥터'인 김지원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김 변호사는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면담을 한 뒤김 할머니의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됐다. 이후 김 변호사는 직접 조력에 나섰고, 증거수집에서부터 서류작성까지 임차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해 2000만원의 보증금을 회수했다.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기초생활 수급 추가 지원을 신청해 매달 20만원의 수급비까지 받게 된 김 할머니는 다시 삶의 의지를 찾았다.

# 서울 동작구의 한 30대 미혼부는 자녀 출생신고를 위해 '법률홈닥터'에 도움을 청했다. 동작구청에 근무하는 '법률홈닥터'는 가정법원에 직접 가족관계등록 허가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찾았다. 구청에는 가족관계등록허가 신고를 하고 양육지원과 주거지원의 절차도 진행했다.

'법률홈닥터'가 문턱 높은 법률시장에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부터 서울 중심까지 '법률홈닥터'의 활동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들이 상주하는 지역은 서울과 5대 광역시의 구청 등이다. 군 단위나 일부 소도시도 포함돼 있지만 오히려 대도시권역에 더 많다.

'법률홈닥터'는 현장에서 근무한다는 점이 매력이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사무실이 있고, 전화로 예약만 하면 직접 만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때로는 소송을 위한 자료조사 등을 직접 돕기도 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천금'과 같은 존재다.

이들의 업무 범위에 소송 수행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 작성과 자료 준비 등은 지원하고 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연결해준다.

충남 논산시의 한 법률홈닥터 수혜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도 제가 할 말을 다 못하고 나왔는데, 법률홈닥터를 찾고부터 편하게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속인 '법률홈닥터'는 2012년 5월 20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40명으로 두 배 늘었다. 지원자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 공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급여는 법무부가 준다.

근무지는 법무부에서 배정한다. 대부분 공공 법률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어 서비스 수준이 높다. 법무부는 법률홈닥터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변호사 추가 모집 등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찬식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률 홈닥터는 사회복지망을 이용해 수요자에게 필요한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실제 대면 접촉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법률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최근 인기가 높아져 변호사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법률홈닥터' 현황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homedoc20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