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가입 '소득 적어서' 41%

2016-04-21 11:04:26 게재

61%는 적은 소득 탓

납부하지 않거나 미뤄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비율이 41%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납부를 미루거나 내지 않는 이유도 적은 소득 탓(61%.4%)이 가장 높게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과 체납 등을 강제하지 않는 제도적 한계 탓이기도 하지만,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에 예고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4년 고령화연구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웅답자 4070명 중 41.5%가 '소득이 적어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소득 활동을 한 적이 없어서 31.8%, 나이가 많아서 23.1%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적은 소득이 52.7%, 나이가 많아서가 30.5%로 나타났다. 여성은 소득 활동을 한 적이 없어서가 47.5%로 가장 높았다. 적은 소득은 41.5%로 나타났다.

또 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미루거나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응답자 중 '적은 소득'이 61.4%, 실직 또는 사업 중단이 23.1%, 연금제도로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없을 것 같음이 10.2%, 기타가 5.3%로 나타났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국민연금제도 안에서 5년이나 일정 정도기간을 가입하면 최소 연금액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식의 다양한 보장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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