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문회 '혹시나 했지만 역시'

2016-12-08 11:20:15 게재

불출석·모르쇠 대책없어

재벌 국회 물밑 로비 치열

최순실 국조특위가 6~7일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는 한창 못미친다는 평가다.

특위 국회의원들은 검찰 공소장이나 기존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추궁할 뿐 새로운 '한 방'은 없었다. 준비부족의 결과다. 핵심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한 대책도 없다. 국회에 준사법적 강제출석권을 주고 불출석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관련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용 김기춘 등 출석한 증인들도 '모른다'로 일관했다. 관심을 갖고 TV를 지켜보던 국민들을 무시했다는 비난여론이 높다.

국조특위 2차 청문회 종료 | 8일 새벽 전날부터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가 종료 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증인들이 청문회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삼성 등 재벌기업들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청문회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여의도 정가에 파다하다. 최순실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차장은 증인목록에 올랐다가 막판에 빠졌다. 증인선택은 국조특위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의 비공개 협상을 통해 이뤄진다. 국조특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삼성측이 청문회 전에 해명의 기회를 달라는 집요한 '읍소'가 있었다"고 했다. 야당 한 특조위원은 "협상에 밀려 증인채택이 불발되는 경우도 있다"며 "삼성은 아니지만 해당 기업 관계자들이 많이 찾아왔다"며 로비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6,7일에 이어 다음 주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가 이어진다.

먼저 14일에 열리는 3차 청문회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대통령의 전 주치의와 자문의, 최순실씨 단골병원 원장에도 출석을 통보했다.

15일 열리는 4차 청문회에선 무려 30여 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조특위는 최순실씨 전 남편인 정윤회 씨, 박관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합의했다. 또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이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해 이대 교수와 학생들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최순실씨 일가와 측근들로부터 스포츠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표결 뒤 이어지는 3,4차 청문회의 성패 역시 핵심 증인들의 출석여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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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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