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남 거제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민간자본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정부 재정사업의 타당성 검토에서 편익(B/C분석)이 0.72로 나와 지난 2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간 제안에 대한 적격성 검토가 지난 10일 시작됐다.

민자사업이 재정사업과 다른 점은 속도를 250㎞에서 300㎞로 올려 시간을 단축하고 운행 횟수를 늘이면 이용객이 늘어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여기다 민간이 직접 운영하면 운영비가 절감되는 등 효율성이 올라가 편익을 0.8까지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투자금은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부담하고 30년간 민간이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O)이다. 적자가 나도 절반씩 부담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앞으로 180일간에 걸쳐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대한 민자 적격성을 조사한다. 민자 적격성 조사는 민간제안 사업 중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수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자 제안 공고와 제안서 검토·평가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 후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5년 6개월이 소요돼 2026년께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자로 추진할 경우 요금이 재정사업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가 재정사업에서 수익성이 없던 사업을 민간이 수행한다고 급작스레 수익이 있다고 결론내릴 지 미지수다.

남부내륙철도는 총사업비 5조8000억여 원을 투입해 김천에서 거제까지 총 172.38㎞ 고속화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정부가 정치권 눈치를 보다 최근 '경제성 없음' 결론을 내렸다.

'단선 고속철도'라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사업이지만 그동안 해당 지역 정치인과 지역민의 이해관계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장기 검토'만 해 온 셈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일부 반영돼 있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남서부대개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서 이번 민간·정부 공동투자사업 절차 개시는 사업 실행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설을 통해 서부경남의 인적·물적 접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서부경남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