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수요측에서 '소득증대', 공급측에서 '혁신'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 올해 국감에서는 야당의 공격을 한 몸으로 받아 안아야 할 상황이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2.9%에 그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 평균치(2013~2016년, 3.0%)보다도 낮다.

정부(3.0%), IMF(국제통화기금, 3.0%)와 달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6%), 현대경제연구원(2.7%), 한국은행(2.8%), 한국개발연구원(2.8%) 등 대부분의 성장률 전망기관들은 3% 성장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성장목표가 '3% 성장'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70~80년대에 9%대였던 잠재성장률은 90년대에 6.7%, 2000년대에 4.4%로 내려앉았고 2012~2016년엔 3.0%를 기록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부터 문재인정부 5년간 2.8%로 하락할 것을 예상했다.

◆"소득확대정책효과 2019년에야 나타나" = 경제 활력이 크게 약해졌다. 통계청의 경기순환기준일 주기로 보면 2013년 1분기를 저점으로 경기확장기에 진입했지만 이후 4년 반동안 뚜렷한 경기상승국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체감경기의 바로미터인 고용증가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1억원어치의 부가가치를 늘리면 2012년엔 취업자가 1.84명 늘었지만 2016년엔 1.7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7년엔 1.71명, 2021년엔 1.6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2~2016년에 1% 경제성장으로 취업자가 연평균 14만4000명 늘었지만 올해부터 5년간은 11만4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예산정책처는 2012~2016년까지 취업자수가 연평균 39만8000명(1.6%)이 늘었지만 2017~2021년엔 연평균 32만여명(1.2%)에 그칠 것으로 봤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등 정책효과가 본격되는 시점은 2019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격받는 J노믹스 = 수출 등 일부 지표는 개선될지 모르지만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고용률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강하게 밀었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야당이 '성장정책이 아닌 분배정책', '말장난'이라고 지적하자 '혁신성장'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미사여구를 쓰지 말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은 임금을 올리는 것이지 성장론이 아니며 투자주도 성장을 위해 노동개혁, 규제혁파 등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혁신성장을 언급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혁신 없이는 성장이 없고 성장 없이는 분배가 없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분배복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