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종전, 화려한 증인채택

부영·호텔롯데·강원랜드 경영진 '수두룩'

2017-10-24 11:08:20 게재

이학수·이해진 놓고 정무위 논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 부상

국정감사 최종전인 종합국감을 앞두고 각 상임위별로 증인채택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출석일 7일전에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달토록 하고 있다.

국감 중 불출석했거나 발언 가운데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호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대기업 총수 등 경영진들이 대거 얼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불출석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경우 최저 벌금액이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이후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종합국감은 상임위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달 30일과 31일로 분산돼 있다.

24일 국회 국토위원회는 31일 종합국감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민홍철 이원욱 윤영일 정동영 주승용 최경환 등 여야 의원 6명이 증인으로 요청했다. 아파트 시공 문제점과 하자보수 책임 여부,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 산정을 따져 묻기로 했다.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우현 의원과 민홍철 의원이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약속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불렀다.

윤관석 의원은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에게 4대강 담합에 대해 묻기로 했다. 대량리콜사태를 부른 혼다코리아의 정우영 사장에 대한 출석은 주승용 의원이 요구했다. 안규백 의원이 부른 마원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과 두성국 아시아나항공 여객마케팅 상무는 개인정보 유출문제와 관련해 발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에서는 김정환 호텔롯데 대표와 박성민 전 늘푸른재단 이사장에게 보바스기념병원 회생절차상 우려되는 호텔롯데를 인수합병한 의혹을 파헤치기로 했다. 청와대 국가안보관리지침을 불법개정한 것과 관련해 오재복 전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는 최규연 안양북부 새마을금고이사장을 부른 데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강원랜드의 최홍집, 함승희 전현직 사장을 증인으로 추가채택했다. 외통위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30일)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31일)을 불렀다.

농해수위에서는 농협 캐나다 대출사기건으로 게이트타워 에이엠씨 회계담당인 주호신씨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김완중 한희승 폴라리스 쉬핑 회장, 문경빈 양재영 한국선급 검사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정무위에서는 오늘까지 증인채택을 마무리해야 함에 따라 증인채택을 놓고 최종 협의에 들어가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등기이사와 이학수 삼성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반대입장이 강해 채택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영진 중심의 증인들이 실제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불출석에 따른 제재수위가 낮은 데다 '안 나가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위 핵심관계자는 "증인으로 불러도 안 나오는 게 태반"이라면서 "불출석해도 별도 도덕적 가책도 없고 제재도 약해 오히려 안 나가는 게 좋다는 인식이 팽배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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