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판에 4대 농단세력이 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친척인 윤 모 전 비서관, 그가 속했던 게임 언론사 2곳,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친척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 모 교수 등이 그들이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이다.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의 실명을 거론하며 게임농단 세력으로 규정한 여 위원장의 폭로가 터지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전 수석은 즉각 "게임농단세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다.

◆"(게임판) 폭주기관처럼 사행화돼 달려" = 지난해 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차은택 등의 비리를 폭로했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여명숙씨가 이번에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수석을 겨냥한 폭로를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는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사행성 게임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와 게임물 생태계 정상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여 위원장은 2015년 3월 취임했고 내년 3월까지가 임기다.

여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과 같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4개 기둥이 있다"며 그 핵심인물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겨냥했다.

그는 "상임위원장을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할 정도로 심각해 찾아뵈려 했으나, 이 자리에서 그냥 말하라고 해서 하겠다"며 △전 수석의 친척인 윤 모 전 비서관 △그가 근무했던 게임언론사 2곳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윤 전 비서관 지인으로 알려진 김 모 교수 등의 실명을 거론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때 전병헌 전 의원을 통해서 나왔던 그 법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거나 컨트롤 불가능한 방향으로 폭주기관차처럼 (게임판이) 사행화돼 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하려고 하면 매번 무시당하거나 다른 판으로 움직였다"며 그 배후에 4개의 게임농단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결제한도와 게관위 폐지 향해 달려" = 그는 "이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고 물은 뒤 "위원장 사퇴와 게관위 폐지, 결제한도 폐지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바일 (게임) 이슈인데, 이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기관의 폐지까지 염려해야 할 정도로 직원을 축소시키는 식으로 예산을 축소시켜 가면서 그렇게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농단이라고 하면 국정농단처럼 예산농단이나 법률의 개변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인데, 오랫동안 법률을 통해서 돌아다녀서는 안될 것들이 너무 오래 유지가 됐다"며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만들어 졌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빨리 고쳐야 하는데 문제를 고치려고 하면 이게 차단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바깥에 나가서 유저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강한 속도로 위원회나 바른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비참할 정도로 업무방해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모바일바다이야기 대책요구 무시당해' = 그는 그 예로 '모바일 바다이야기'를 거론했다. 여 위원장은 "모바일 바다이야기 시장이 꽤 크다. 적발되지 않고 6개월 정도 운영하면 5층짜리 건물이 올라간다"며 "이게 모바일로 다 오픈이 됐고, 결제한도 제한이 없이 자동진행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통계로 80조원에 달하는 게임의 탈을 쓴 도박물이 있는데, 그쪽 시장에 대해 컨트롤하려는 노력을 다같이 하자는 말을 여러번 했다"며 "지금 있는 법이 너무나 큰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정도에서 스톱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임을 자신이 규제하려고 해도 4대 게임농단세력이 이를 방해하고 막고 있다는 것이다. 여 위원장의 폭로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근거가 있냐' '허위사실이면 책임져라'는 식의 질책성 발언을 했다.

한편 전병헌 수석은 여당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여 위원장이 거명한 사람들은 나와 무관하다. 게임과 관련한 농단세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성엽 위원장은 '11월 10일 상임위 회의에서 문체부가 실태를 파악해 조사한 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다.

한편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금태섭 의원은 "전병헌 정무수석이 게임농단세력으로 거론된 김 모 교수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게 사건화가 된다면 법무부에서 공정하게 사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