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막대한 수출손실과 일자리 감소를 유발시키는 미국발 통상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발 전방위적 통상압박이 중국과 유럽연합 보복을 불러와 보호무역주의 태풍으로 발전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황이 엄중한 만큼 '토탈 사커'처럼 청와대를 비롯, 정부 각 부처, 민간기업을 망라한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고 외교안보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협상 수석대표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전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는 주요 무역 상대국의 반발을 초래하고 세계 교역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고 장기적으로 미국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의원은 "미국 생산량으로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어차피 수입이 불가피한데도 수입을 억제하는 강수를 둠으로써 미국 자동차업계 원가상승이나 품질저하, 소비자 이익 침해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흐름으로 보아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트럼프 통상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시장은 크고 개방도도 높고 다양한 소비층을 갖고 있어서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트럼프 통상정책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되 냉정한 자세와 정연한 논리로 순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제소하는 등 국제여론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 개정 협상을 소화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내 우호세력을 확보하는방안도 제안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 피터 나바로 전 국가무역위원회 의장,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부 대표 등 통상강경파 인사들을 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무역관에 근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NAFTA 재협상, 제조업 본토복귀 추진,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미국 통상압박을 안보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통상문제를 과도하게 정치화해 양국 간 갈등요인으로 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보문제와 구별해 경제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양국 간 정치안보적 유대관계 유지와 양국관계 전반적 관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가용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고 미 의회와 통상당국과 전 방위적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 핵심 통상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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