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양질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공공운영비율은 0.4%로 일본 24%, 스웨덴 72%에 비해 공공성은 미흡하고, 국내 타 산업과 비교해 보면 종사자 월 평균 임금은 175만원으로 전체산업 345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

정부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사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수법인 형태의 서비스원을 시·도에 설립하여 민간에 위탁한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공공부문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과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확정 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60여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추진하였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16회에 걸쳐 사회서비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논의과정을 보면서 서비스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 동안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온 민간업계에서는 서비스원 설립으로 인해 공공분야가 시장을 잠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원이 수탁하는 사업의 범위를 신규와 위·불법 또는 평가가 저조한 시설을 우선 위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시설 확충계획에 따른 신설기관에 대해서만 서비스원이 운영을 맡도록 할 예정이다.

혹자는 “민간이 이미 잘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나타낸다. 실제로 민간의 참여를 통해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가 성장해왔다. 정부도 그 노고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늘면서 일부기관의 문제점도 노정되고 있는 지금, 사회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서비스원 설립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우선,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시설 간 서비스 균질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시도에 서비스원이 설립됨으로써 서비스가 지역적으로 골고루 미치게 되고 표준적인 운영모델 보급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원은 직접고용과 고용보장, 승진제도, 월급제, 교육훈련 등을 통해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할 것이며, 이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그 편익은 국민에게 돌아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원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에 있어 일정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비스원의 인프라, 고품질 서비스 확충, 유사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의 신설, 돌봄 제공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일조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4개 시도의 시범사업을 통해 그 성공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각종 복지시설운영과 서비스를 직접제공하고 서비스원 소속시설의 종사자를 직접고용하게 된다.

실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과 일본의 사회복지사업단 운영사례에서 서비스원의 미래 청사진을 어느 정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종 복지시설 운영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

2019년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 검증과 개선사항을 발굴하면서 서비스원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2년까지 서비스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전국 시도에서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서비스로 국민들을 찾아갈 것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