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전에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가세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구체화되면 수도권-비수도권 갈등이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최근 공동으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가능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의뢰했다. 이 용역은 연천 등 접경지역 시·군이 수도권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말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전 대상기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70여년 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발낙후 등 피해를 감수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군에 유치 가능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도 경기도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김인영(이천2·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낙후된 경기북부에 유치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 지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4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 서 경기도 북부지역 지자체 8곳이 수도권에서 제외되면서부터다. 해당 지자체는 접경지역인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과 농산어촌인 양평·가평이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수도권에서 해당 지역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강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최근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지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경기북부를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한 것을 비롯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과 그린벨트 규제 완화,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확대·관리,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규제 완화 등 문재인정부 들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들 때문이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문재인정부는 노무현정부보다 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입지 정책 등을 보면 국가균형발전 실현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며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통한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의 숨은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까지 요구하는 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최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대전·충남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더 민감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유치전에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끼어드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다"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