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 탄소중립’ 두 토끼 잡아라

2021-07-15 13:16:34 게재

올여름 폭염으로 전력수급 비상, 유럽 탄소세 도입 … 소형모듈원전 주목

'탄소배출 감축 계획' 발표하는 EU 집행위원장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이날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브뤼셀 AP=연합뉴스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이 시대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산업발전이 지속되는 데다, 이상기후로 역대급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전력공급의 양대축이 안전성과 친환경성으로 요약되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는 2021년 여름 들어 더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전국적인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15일 전력사용량이 올 여름 들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는 15일 “오후 4~5시쯤 최대 전력수요가 8890만키로와 트(kW)에 달해 전력예비율이 9.8%(871만kW)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전력 공급예비율은 10.1% 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 폭염과 산업용 수요 증가로 7월 넷째주와 8월 둘째주에 전력소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기간 전력예비율은 4.0~4.8%까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력비상이다.

정부가 영구폐쇄했던 석탄발전소까지 재가동하는 방안을 모색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건설 완료후 규제기관 심사를 마친 원전(산한울 1호기)은 1년 2개월 만에 운영허가를 내줬지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3월에야 가동될 전망이다.

설비용량이 커 전력난 대비에 효과적인 원전은 총 24기 중 8기가 멈춰 있다. 7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이고, 1기는 화재로 인한 고장 정비 중이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대규모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까 지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탄소중립은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날 EU 집행위는 세계 처음으로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을 제안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업 집약적인 산업구조상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한국 수출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산업부는 15일 박진규 차관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긴급 논의한다.

또 EU의 이번 계획에는 차량 CO₂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CO₂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이고, 2035년부터 100%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2035년 이후 등록되는 모든 신차는 탄소 배출량이 ‘0’이 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유럽위원회(EC)는 2023년 본격 시행할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유럽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달리 천연가스는 EU 택소노미에서 배제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형모듈원전(SMR)이 탄소중립을 실현할 핵심 에너지원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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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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