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에 나온 이재명 후보(경기도지사)는 이낙연 후보(전 총리)와의 공방과 관련 “검증을 빙자한 음해는 네거티브”라면서 “물론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가 불확실하면 (의혹 제기를) 해야 한다. 의혹을 묻는 것도 검증”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먼저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서 “해명을 하다 보니 반격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와의 인터뷰는 먼저 이달 22일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뤄졌으며 23일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대면 인터뷰를 통해 보완됐다.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질문자와 답변자 사이에는 유리막이 설치됐다.

이 후보는 청년 문제를 “우리사회의 총체적 문제의 청년판 표현”이라며 “핵심은 저성장”이라고 했다. “지속성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공정한 시스템 회복과 전환적 성장을 제시했다. 중도확장성에 대해서는 “실용주의로 접근해야 된다”며 “실용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유능한 진보’를 충족시킬 요소가 있다”며 부패의 고리인 ‘경제적 지원, 돈, 정치나 세력 의존’ 등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실력과 신뢰와 청렴 이 세 가지 때문에 저를 믿어주는 게 있다”고도 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 중임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야당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이고 관료들은 항해사”라며 “관료사회를 통제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책임과 신상필벌을 분명해야 한다. 이를 위한 채찍과 당근이 바로 인사권”이라고 했다.

내일신문은 먼저 7월 22일에 보낸 서면 질의에 대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과 정책에서 계승할 내용과 차별화하려는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정부는 문재인정부를 계승 발전할 것입니다. 저도 문재인정부의 일원입니다. ‘공’과 ‘과’ 모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성과는 계승하고 부족한 점은 채우며 잘못한 점은 고치고 새로운 것을 더해 더 나은 정부, 더 유능한 민주당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름은 있어도 차별화는 없다, 청출어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북관계 진전은 큰 성과이고 계승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남북미 정상의 만남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한반도 상황이 매우 안정되고 갈등과 대결이 완화되었습니다. 남북관계에 고비는 있었지만 전쟁 위협을 겪거나, 우리 경제가 저평가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도 괄목할만한 성과입니다. 이는 군사 주권 회복을 넘어 미래 전략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다른 과학기술 강국들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닦은 것입니다. 자주적인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 대한민국 우주 진출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의 비리가 없는 점도 훌륭한 일이고 계승할만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보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도록 하겠다고 명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관료사회가 정확하고 철저하게 받쳐주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집권 초기 보유세 강화를 제도화하지 못한 것도 아쉽습니다. 후에 보유세 강화를 시도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내성이 생겨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 ‘사이다’ ‘추진력’ 등에 긍정적 시각이 많은 반면 중도확장성, 포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위한 자신의 본선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국민들께서 저에게 갖는 기대는 분명합니다.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약속을 지켰고 구체적인 실적과 성과를 냈다는 점입니다. 그걸 통해 정치의 효능감을 체감하신 것이 저를 지지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재명은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정치인의 공약을 주권자와의 계약이라고 믿습니다. 허황된 공약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공약이행률 95%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새 길을 열어가는 용기와 추진력이 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핵심은 기득권자들의 저항입니다. 국민께서 원하시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지금껏 헤쳐 왔습니다.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 사업을 통해 증명한 것처럼 용기와 추진력을 통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후보는 제가 유일하다고 자부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 청와대가 인사 권한을 장관들에게 일부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청와대 일변도의 국정 운영에서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전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장관들에게 인사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등의 내각 중심 국정운영이 해법인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선박으로 비유하면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이고 관료들은 항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장이 방향을 정하면 항해사들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암초가 있거나 태풍을 만나면 항해사들이 새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은 그러지 않을 뿐더러, 때때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관료사회를 통제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책임과 신상필벌을 분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채찍과 당근이 바로 인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저항이 있는데, 인사권을 장관들에게 넘긴다고 국정 운영이 원활히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개헌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최근 민주당 예비경선 토론회에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비효율적인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도 남·북간, 동·서간 격차가 매우 큽니다.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차에 걸친 공공기관 이전 추진도, 북동부에 대한 대대적 인프라 투자도, 우선적 재정배분도 모두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저항을 이겨내야 합니다. 리더의 용기와 결단,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개헌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중임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본권을 강화하고 분권을 통해 권한을 분산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물론 권력기관 간 권한의 분배도 필요합니다.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 관련 조항도 필요합니다.

다만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야당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작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나 갈등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방역, 민생, 경제 등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검증과 네거티브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본선 경쟁력과 원팀을 생각하면 정책이 아닌 검증 중심의 경선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선승리를 위해서는 ‘원팀 정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하되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은 매우 중요하고, 팩트에 기반한 객관적인 검증은 무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팩트에 기반하여 후보 각자가 내세우는 정책을 논의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거나, 과거 공직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당내 경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백신’입니다. 하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나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여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팀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선에서는 원팀을 위해 부당한 네거티브도 용인하다 보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네거티브에 집중하는 대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대의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19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재인정부의 K방역에 대해 평가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K-방역의 성과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여 자발적으로 방역에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방역 당국의 요청에 불평 한마디 없이 마스크 착용을 실천하시고, 크고 작은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고 계십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수제 마스크를 제작하여 나눔을 실천해온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료진과 공직자의 헌신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현장을 누비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얼굴에는 마스크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온종일 장갑을 끼고 있다가 퉁퉁 불은 손으로 방역활동을 이어가는 방역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열성을 다해 방역 활동을 이어온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K-방역을 주목한 것은 전면 봉쇄 없이 일생 생활을 유지하면서 감염증 확산을 막고 확진자를 치료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과잉 대응이 늦장 대응보다 낫다는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보다 빨라야 합니다. 보건 방역과 경제 방역, 심리 방역을 빈틈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집단 면역 달성을 앞당기고 하루빨리 감염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못지않게,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시대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감염증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경제를 살피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며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은 강남에 집이 있지 않은 사람들로 해야 한다고도 하셨는데요. 사람을 쓰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현 정부에서 실패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강남에 집이 없어야 한다’가 아니고 ‘실주거용 1주택 외 투기·투자용 주택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력 있고, 국가를 위해 일하고자 열성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인력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고 실력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완벽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이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손해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라는 시장의 판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초기에 보유세를 강화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참여정부를 계승한 정부인만큼 보유세 강화 여부가 시장의 관심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장기과제로 미뤄왔습니다. 이후에 문재인정부에서 보유세 강화를 시도했지만 이미 시장에서 내성이 생겨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 도입으로 투기가 잡히지 않은 점이나 실거주 여부가 아닌 1가구 1주택 기조로 접근해 갭 투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해결 불가능한 과제가 아닙니다. 집권 초기 투기를 차단할 강력한 의지와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촘촘하게 짜서 시장이 정책 신호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청년들은 공정에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어떤 ‘공정’ 정책을 갖고 계신가요. 2030세대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데에 아직 여러 가지 높은 문턱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청년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갈등 대부분은 격차와 불공정이 초래한 저성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장기화되며 과거와 달리 기회의 총량이 부족해진 게 문제입니다. 한정된 기회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정의 토대 위에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전환적 공정 성장’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늘어납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께 인간다운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고, 격차와 불공정을 완화하여 저성장을 극복해야 합니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같은 경제적 기본권 확대는 사회 전체의 수요 역량을 늘려서 저성장 극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세대가 처한 어려움은 우리 청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공정성장을 통해 기회의 총량을 늘려, 내일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보답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정책 비서관’ 채용은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9월, 블라인드 전형을 통해 오직 비전과 실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노스펙’ 공개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실력 있는 청년들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 가장 강조해왔던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대표공약은 무엇이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저의 제1공약은 정책목표에 해당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입니다. 물론 중요 정책수단에 해당하는 기본소득도 반드시 시행할 공약이긴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성장의 시대에는 기회가 적거나 없습니다. 때문에 온갖 갈등이 격화됩니다.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과 대응, 디지털 대전환의 위기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바꾸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내일은 매우 암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환적 성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공정을 통해 성장 회복을 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가 ‘기본소득’을 비롯한 경제적 기본권 확대입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이 커다란 집이라면, 기본소득은 이 집의 기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성장곡선을 우상향으로 바꾸어내 지속성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확대되고 우리 사회 모두가 내일을 꿈꾸며 도전할 수 있습니다.

■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은 안보와 경제 모두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대통령의 유효적절한 리더십이라고 보시나요.

한미동맹은 한국외교의 근간입니다.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도 우리의 생존전략에서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간 전략경쟁은 두 나라와 안보적,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갈 방책으로 이미 국익중심 실용외교 즉, 균형외교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익중심 균형외교는 강대국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편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중심을 잡고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사안별, 시기별로 국익 중심의 균형점을 찾는 자주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국익 앞에서 일방적 선택을 강요당해서도 안 되고 굳이 택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 군사, 소프트파워 등 다방면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믿고 더 신장시켜서 우리의 생존터전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능동적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미동맹의 호혜적 발전과 더불어 중국과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어느 나라와도 등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미·중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첨단기술 영역만 보더라도 우리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이 세계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와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의 원천 기술과 중국의 소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국 모두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노무현, 문재인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이명박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방비의 상당한 증액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전환이 임기 내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시는지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튼튼한 안보를 갖추는 것입니다. 안보는 무기만 구매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이 스스로 작전을 기획하고 유사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안보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위기관리를 위해서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완료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19로 연합 훈련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3단계 검증 절차를 통해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훈련이 미뤄지며 1단계 검증만 이뤄진 상태입니다. 미군 측의 소극적인 태도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경쟁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심중이 반영된 결과일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 일각의 막연한 불안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미뤄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합의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미군은 우리 군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시기상조라는 반응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능력은 더욱더 획기적으로 발전한 상황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내일신문과 이재명 후보간의 대면 인터뷰는 7월 23일 오후 3시 5분부터 40분 가까이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장소는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이었습니다. 거리두기에 따라 질문자와 답변자 사이는 유리막으로 막았습니다. 다음은 직접 인터뷰의 질문과 답변입니다. 인터뷰는 김종필 내일신문 정치팀장이 진행했습니다.


■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 새로운 대안, 추가보안 수정할 것으로 부동산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좀더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요.

최종적으로는 공급확대정책도 부동산정책의 하나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 공급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차기정부가 될 테고 계획대로 실제공급물량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게 공급의 질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급의 질이 지금처럼 단순 분양물량을 늘리는 방식이 되는 것은 로또분양을 하게 돼서 부동산 광풍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분양 자체가 부동산 투기 광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분양하지 말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든지 아니면 건축물까지 초장기 임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싱가폴 방식의 공공주택을 늘리는 방식의 공급을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가격이 지금 경기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건축원가 대비 시세가 약 40%, 절반정도에 못 미치는 상태. 이게 택지개발 단계, 건축분양 단계에서 상당한 개발차익을 취하고도 거의 두 배 정도의 개발차익, 분양차익이 남습니다.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택지개발 주체가 직접 건축물을 지어서, 주택을 지어서 토지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건축물 임대하는 기본주택 임대형, 기본주택공급형, 건축물만 분양하는 싱가폴 방식이죠. 이렇게 질을 바꿔야 투기광풍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조치를 확실하게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투기 또는 투자용 비주거주택이 시장에 공급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공급의 질을 바꾸는 것이고요.

비정상 수요를 줄여야죠. 비정상 수요를 줄이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토지보유 부담을 늘려야 된다. 불필요한 사람은 토지보유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정책방향인데 실현가능하도록 구체적 정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죠. 대통령께서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정책으로 구현이 안 되는 거죠. 시작은 했지만 충분하지 않은 정책들을 완결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게 저는 수요 억제 정책으로 보는 거죠. 정상적인 실수요는 보호하고 보호하는 방식은 세제나 금융이나 거래규제나 그런데서 보호해줘야죠. 쉽게 살 수 있게. 돈 쉽게 빌릴 수 있게 또는 세금 부담 적게. 그다음에 실수거용이 아닌 비필수부동산, 그냥 공연히 가지고 있는, 돈 벌려고 가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래규제 등에서 강력하게 제한을 봐야죠. 이중에 핵심이 토지보유세입니다. 이게 일부 종부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부세가 필요하긴 한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의 핵심은 조세저항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효성이 적다는 거예요. 특정 부분만 하니까. 12억을 기준으로 할 거냐 9억원을 기준으로 할 거냐로 맨날 싸우고. 실제로는 저항이 심하다보니까 자꾸 완화해주다보니 거의 부담효과가 없고 조세저항만 많고 표만 떨어지고 정치적 지지만 상실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토지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데 이 늘어난 부담을 전부 국민들에게 골고루 되돌려 주면 조세저항이 거의 없어지겠죠. 90% 가까운 사람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지니까요. 토지소유의 불평등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득 불평등도 심하지만 그보다 심한 게 자산불평등이고 자산 불평등 중 가장 심한 게 토지 자산 불평등이에요. 이 부분을 감안하면 토지에 비례해서 토지보유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부담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격차가 발생하는 데 이것을 똑같이 나눠주면, 공평하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부담이 있는 쪽은 소수가 되겠죠. 나머지는 이익을 보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리고 지역화폐형태로 지급하면 경제활성화 효과도 얻는 거고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서 소득양극화 효과도 있고 부동산투기억제효과도 있고 1거 3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일단 기획력 부족 측면이 있고요. 기본소득하면 부르르 떨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기본소득(을) 무슨 터부시 하니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조세저항을 줄이는 데. 이걸 용기 있게 설득하고 관철시켜서 ‘아 이게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조세저항을 줄여서 우리가 가야될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는 길, 새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확신하게 해야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아마 역사가 바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 비판적으로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노무현정부때 실패했던 것인데 디자이너였던 김수현 정책실장이 공공임대중심으로 봤던 것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낮았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실현해보지 않은 것인데요. 검증된 데이터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차별화의 대안일수 있을 텐데요.

시장이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영구임대주택 말고는 오로지 시장의 소유, 거래만 있었던 거예요. 그 중간 형태가 없는 것이죠. 영구임대주택(에) 안 살려면 시장에서 100% 구해야 하는 거예요. 중산층도 넓은 평수에, 좋은 위치에, 염가에, 주택을 원하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중간 형태로 시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완충지대가 생기죠. 이게 공공주택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공공주택이 7% 밖에 안 되니까 최하 20%는 돼야 한다는 게 학계고 뭐 경제계 공통된 의견이란 말이죠. 20~25%는 돼야 한다. 그러면 20%만 되려고 해도 250만 공공주택이 필요한데 새로 지어서 공급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사서 공공임대로 전환할 수도 있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비쌀 때 구매하면 시장에 투기, 비정상가격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고착화시키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곧 시장의 금리가 오를 것이다. 지금 미국이 성장률 7%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금리가.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올리면 주택을 빚내서 산 게 대부분인데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에 엄청난 충격이 올 거고 또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주택 원리금 상환이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대폭락이 오지 않도록, 대폭락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가격이 패닉상태로 떨어질 경우에는 그때 우리는 공공주택을 대량 매입해서 확보할 기회로 삼자,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 부동산 시장 패닉 방어에도 100%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매입관리공사 가칭 이런 걸 만들어서 일단은 새로 지어지는 신축주택들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서 관리하되 부동산시장 패닉이 발생할 경우 시장적정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공공주택을 매입해서 확보해 나가자, 이랬더니 윤희숙 의원이 ‘집값 오를 땐 팔자는 얘기냐’고 하더라. 누가 언제 판다고 그랬나. 곧 이 얘기도 정식으로 정리해서 공약으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 중도 확장성, 포용력 얘기를 합니다. 중도확장력이 본선 경쟁력의 요체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보통은 선거를 하면 진영이 양쪽으로 짝 갈려서 소위 진보-보수, 좌-우로 쉽게 나누는데 중도는 좌와 우의 중간, 미들개념으로 보통 사용하잖아요. 어정쩡(하다고 보죠). 사실은 아닙니다. 중도는 진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무관심층은 중도라고하기 어렵고요. 그건 투표 안 할 사람들이니까. 관심은 있는데 진영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 스윙보터들, 자기 이익에 맞춰서 판단하죠, 실용적으로. 여기는 좌-우의 성격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실용주의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냐, 안되냐. 그래서 저는 중도가 상당히 정치의식 수준도 높고 판단력도 높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용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죠. 믿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마치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미쓰 나리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전쟁을 벌일 때 산 위에 있던 그 친구(고바야카와 히데아키) 믿고 끝까지 하다가 이겼잖아요.

그런 정도로 중도를 믿는데요.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만 해도 제가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배당해서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하면 집 많이 가진 사람은 화내겠죠. 언론 당연히 저 비난할 겁니다. 야당, 볼 것도 없죠. 우리 여당의 일부도 너무 과격하다고 비난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몰릴 겁니다. 제가 각오하고 있죠. 합리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라가 부동산을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나라가 망한다, 우리 다음세대 큰일 난다(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토지 보유세를 많이 걷어서 나누면 우리도 이득이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이상이 다 이익을 보니까요. ‘우리도 이익이다’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처음에는 ‘이게 뭐지’ 반발하다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 편을 들 거라고 믿죠. 이런 방식의 실용적 정책들을 많이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현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실현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죠. 정책 주관자의 의지 그 다음에 과거. 옛날에 지켰나 안 지켰나. 저는 말하면 지키니까요. 그게 제 재산이잖아요. 의지는 아주 강하죠. 전 (부동산 문제) 이게 나라가 망할 일이라고 수 십 년 동안 얘기한 거니까. 객관적으로 가능하냐, 어려울 것 없지 않습니까.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 정도에 불과한데 저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중도 확장력을 가질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정치에 대한 일반적 불신이 많은데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은 으레 거짓말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어음도 없어요. 어음조차도 없는 말만 있는 건데. 저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 탄탄한 박스권에 갇혔다고 표현되지만 올라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안 떨어진다, 더 늘지도 앉지만. 4분의 1을 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개인 지지가. 기반 중에 하나는 약속을 지키더라, 말하면 하더라, 언행이 일치하더라 그게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력이죠.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맡겨놨더니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더라 라는 게 도정 성과, 도정만족도, 성남시장에 대한 평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대통령 시켜도 훨씬 더 농사를 잘 짓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을 거고요. 유능한 진보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깨끗하지만 무능한 진보, 유능하지만 부패한 진보 이런 게 국민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데 유능한 진보, 깨끗한 보수라면 이런 로망이 있다. 그 로망 중에 유능한 진보라는 충족시킬 요소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정치인하면 제일 국민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부패입니다. 권한을 맡겨놓으면 부패하기 쉽거든요. 부패 안 하는 길이 나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권력자의 주변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른 쪽에서 그 주변이나 권력자 본인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냥 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강요 유혹 심지어는 협박도 있지요. 유혹을 이기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본인이 안 하면 되니까. 문제는 강요당하는 것에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누구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았다, 돈을 많이 받았다, 정치를 어디에 의존했다, 어디 세력에 의존했다 그러면 부탁을 안 들어준 수 있습니까. 아니면 큰 일 나는데. 그래서 그 강요, 압박도 있지요. 이런 요소들 때문에 부정부패하기가 매우 쉽고 저는 거기서는 자유롭죠. 물론 대가를 많이 치렀습니다. 제가 친인척 주변 저 자신의 부정부패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리미리 많이 차단했는데 가장 많이 치른 대가가 욕설사건입니다. 그것은 형님 시정개입을 막다가 형님이 그것을 뚫기 위해서 어머니를 어쨌든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가혹한 일이 벌어져서, 참혹한 일이 벌어져서 싸움이 나 버린 거죠. 제 잘못이기는 한데 제 업보죠. 언제나 지고가야 되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얘기될 때마다 죄송합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긴 한데 그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저는 주변 친인척 측근 저 자신의 부정부패로부터는 자유로워졌죠. 실력과 신뢰와 청렴 이 세 가지 때문에 저를 믿어주는 게 있습니다. 기대하고. 그래서 이것이 제 자산이고 이것 때문에 당내 경선과정에서도 심판론은 높지만 이재명이라면 찍겠다 꽤 많잖아요. 그게 본선 경쟁력인데 하다못해 지역적으로 우리가 취약한 영남, 중도보수진영에서, 또는 연령대로 보더라도 아주 광범위하고 고르게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당내에서도 경쟁력 우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중도들이 지원하니까 가능한 거지요.

■ 네거티브 검증에 세간의 관심이 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검증과정을 통해서 일정정도 검증이 됐긴 했어요. 그럼에도 선의의 경쟁에서 검증을 해야 합니다. 검증과 네거티브의 기준이나 균형,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경선이) 본선을 대비한 내부 경쟁과정이기도 하고 그런데 대통령 후보에게 검증은 모든 영역에 거쳐서 무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언론들이 물으면 안 피하죠. 모든 질문에 답하잖아요.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를 100% 다 보여드려야 된다. 잘못한 건 사과드리고 고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해명하고 정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설명하고 제 장점을 설명하고 그 과정들이 검증과정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혼자는 할 수 없고 상대가 있는 거고 언론이 있는 거고 국민이 있는 거고 눈이 있는 거니까 대상은 무한해야 된다. 무제한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검증을 빙자한 음해는 그건 네거티브다. 팩트, 공무와 관련된 검증과 관련된 것들은 무한 검증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공격하거나 왜곡해서 비틀어 음해하는 것은 네거티브죠. 물론 경계가 불확실한 측면도 있어요. 경계가 불확실하면 그러면 해야지. 그것도 검증이니까. 의혹을 묻는 것도 검증이니까요.

그 중에 집중돼야 될 부분은 공직자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자질인 청렴성 신뢰성 실력 이 3가지는 과거를 통해 증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래야 뭐 다 잘한다고 그러지 ‘나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리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과거를 통해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측면은 과거의 공직 이력을 통해서, 과거의 삶을 통해 검증할 수밖에 없죠. 저는 본선을 고민해야 될, 책임져야 할 책임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선에 대한 책임성이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멤버를 함께, 선수단으로 뛰어야 될 포지션은 다르겠지만 한 팀의 선수단으로 같이 뛰어야 되는데 상처 입히거나 부상당하게 하지는 말자 이런 전략기조였죠. 사실 예비경선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반격도 제대로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 비슷하게 된 측면이 있어요. 그 후에도 보니까 거기서 상당한 부상을 감수하고도 용인하고 인내했는데 그 후에 좀 도가 지나치게 계속돼서 지금은 저희가 반격하는 상태죠. 저희가 먼저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죠. 해명을 하다보니 반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제는 허위정보인데요.

욕했지 않냐(고 하면) 욕했죠. ‘죄송합니다’ 이러죠. 허위정보 예를 들면 SNS 지시를 했다든지 제가 임명했다든지…… 아니거든요. 사진하나 찍었다고 하는데 제가 전국에서 찍은 사진이 수 만 장인데 그 사람 중에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 검증과정이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왜곡 음해 가짜뉴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팩트에 기반한 것이라면 저는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본선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죠. 아쉽게도 그게 잘 안되네요. 실제로 잘 안돼요.

■ 청년들의 분노가 올라가 있습니다. 민심은 정권교체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가 4.7 재보선이후에 돌아오고 있지 않은 건데요. 솔직한 심정,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신다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청년 문제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총체적 문제의 청년판 표현이죠. 청년에게 표출된 우리 사회의 본질적 문제입니다. 그 본질적 문제의 핵심은 저성장이죠. 그럼 우리사회가 어쩔 수 없이 저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속성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첫 번째 길이 공정한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데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가 아닙니까.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난리예요. 이유가 뭐냐. 중소기업이 다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중소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물론 일부겠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다 뺏어 가다시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근로조건을 개선해서 좋은 인재를 구할 객관적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역관계, 힘의 관계를 복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는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게 한다면 중소기업도 당연히 좋은 인재 쓰고 안정적인 직장 만들어서 기업성장 발전하고 싶지요. 그렇게 중소기업들이 좋은 인재 쓰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관계를 회복하는 공정질서 회복이죠. 거기서 일자리라는 게 생겨나죠. 생겨나면 취업의 맨 끝줄에 서 있는 청년에게도 온기가 가겠죠.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는 거고요.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한 청년실업 완화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환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전환의 위기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전환 위기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 안 쓰면 수출이 막힐 판이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탄소국경(세) 부담을 해줘야 할 거예요. 그런 위기, 디지털 전환의 위기 이 두 가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기회를 누가 만드느냐. 정부가 책임져야죠.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와 산업전환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남 순천에서 신재생에너지 하고 싶은데 송전망이 없어. 수소모빌리티하고 싶은 데 수소를 구할 수 없어. 이게 되냐고. 산업이 발전할 수 없어. 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대대적인 단기간에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 투자가 필요하죠. 정부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 큰 정부의 대대적인 역할, 투자역할, 투자국가로서의 역할.

또 한 가지는 지금 결국 디지털 혁명의 핵심은 기술 아닙니까. 인재가 없잖아요. 첨단, 기초, 과학기술 투자를 대대적으로 해줘야겠다. 미래인재 양성을 대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제도교육 더하기 평생교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죠. 우리 현 미래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돈 문제입니다. 이런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과학기술 투자, 인재양성, 규제 합리화 이런 것을 통해서 산업재편이 가능하게 판을 만들고 그 속에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산업전환, 새로운 신산업 발굴, 이렇게 해서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겠죠. 추격자에서 코너웍을 할 때가 원래 추월의 기회잖아요. 어려울 때. 이럴 때가 세계선도 국가로 나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업에만 맡길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위기의 시대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누가 잔소리 좀 해도 바른 방향이면 저항을 뚫고 밀고 나가는. 이 두 가지 전환적 성장,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그 성장의 기회 속에서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생겨날 거고 그러면 청년들도 기회가 생기겠죠. 그 길로 가는 게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나무가 흔들리는 데 이파리 안 흔들리게 하겠다고 이파리 붙잡으면 이파리 떨어져요.

■ 이명박정부 녹색성장, 박근혜정부 창조경제도 있었습니다. 이재명표 성장 방향성은 공정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명박의 녹색성장, 이게 에너지전환이거든요. 창조경제, 디지털 전환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공정경제였어요. 공정경제의 한 부분이 소득주도성장이고 소득주도성장 중에 임금주도성장으로 축소됐죠. 그래서 이 얘기를 자주 드리는 거예요.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닙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걸 찾아내 가지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혁신을 먹고 사는 기업이 하는 것이고. 있는 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게 정치예요. 잘 고르는 게 중요한 거지, 잘 선택하는 거.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거 모르나. 몇 가지 평가하면 되지. 문제는 잘못 선택하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합니다.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강력한 기득권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그걸 피하느냐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돌파하느냐. 정책결정 선택의 용기, 용기에 의한 결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추진력이죠. 저항한다고 멈칫하면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탄소세. 해야 하거든요. 안 하면 탄소세를 해외에 바쳐야 돼. 톤당 5만원씩 바쳐야 되는데 철강 1톤 생산에 1.5톤 탄소발생한대요. 유럽이 톤당 5만원이거든. 우리가 탄소세 부과 안하지요. 유럽에 철강 수출할 때는 1톤당 7만5000원씩 탄소국경세를 물어야 됩니다. 경쟁이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당장 물가 오르고 불편하니까 다 저항이에요. 애들이 마치 수술하려고 하면 아프다고 거절하려는 것과 똑같아. 그래도 수술해야죠. 그게 현명한 부모지. 그래서 용기와 결단의 문제다. 녹색성장, 좋으니까 한다고 해놓고 실제 안 했고 창조경제, 디지털 전환 해야 되는데 말은 좋으니까 했는데 실제 안 했고 공정경제, 말은 좋은 데 사회경제개혁을 충분히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중요과제로 묶어서 이것을 하겠다, 하는데 가장 핵심은 공정성이죠. 공정성은 지금 이 시기가 전환위기, 전환의 위기 활용이라고 하는 게 공정성 확보만큼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해요, 단기과제로.

이 두 가지를 뗄 수 없어 우리가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그냥 공정성장할까, 전환시대의 공정성장할까. 전환성장 공정성장 합쳐서 약간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중의적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이라고 정리한 거죠.

■ 말을 하면 실천한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한다면 한다’. 할 의지와 결단이 언제나 부족했죠. 몰라서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 행동으로 국민에게 입증을 했다는 거죠.

기본소득도 지금 논란이 많긴 하지만 제가 이것을 성남시장때부터 했잖아요.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데 경기도에서도 청년기본소득하고 있고. 처음에는 나라 망칠 것처럼 난리였는데 그것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까지 했잖아요. 그거 하면은 예산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아주 훌륭한 정책으로 지역화폐도 자리 잡았고 기본소득도 ‘어 괜찮네’ 이렇게 해서 국민들 다수가 동의한다고 보고 반대하는 분들은 몰라서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실제로 시범실시를 하는 걸 체감을 해보면 훌륭한 정책임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연간 국민모두에게 100만원, 청년에게 100만원 더. 이렇게 부분적으로 목표로 공약을 제시했는데 저는 이것 이상으로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추가확대를 국민들이 다음 임기 내에 흔쾌히 동의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약은 그것까지만 한 거죠. 훨씬 더 복지정책효과 더하기 경제정책 효과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100원으로 200원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다른 정책은 100원으로 100원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이건 (효과가) 사실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더 크잖아요.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에서 써야 하니까 지방경제가 삽니다. 국토균형발전에 실제 도움이 되죠. 지금은 지방에서 돈 벌면 서울 와서 쓰잖아요. 그것을 완화할 수 있죠. 정보 돈 사람 전부 수도에 집중되니까 이러면 나라 망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