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차기 정부에 남북관계의 어떤 모습을 넘겨줄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받았다. 현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정세는 우리나라에 그리 유리하지만은 않다. 조 바이든-시진핑의 대결구도는 더욱 강도가 세지면서 우리나라에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남북관계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는 분위기다. 새로운 세대에겐 통일보다는 평화가 더 중요하다. 2000년 남북교류협력 구조를 바꾸고 부처 마다 다른 시각을 조절할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내일신문은 지난달 27일 창간 28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좌담 '2022년 선택, 균형의 시대'에서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와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진단을 들어봤다. 진행은 김종필 내일신문 정치팀장이 맡았다.
모습을 드러낸 미국 바이든정부의 동북아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중국의 '장기전 전략'을 병렬식으로 짚어봤으며 종전선언의 의미와 북한 반응에 대해 분석했다. 외교안보전략의 수정과제들도 꼼꼼히 따졌다.

■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외교안보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단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되는지 전망해주세요.

김준형 미국이 선택한 것은 바이든이었고 과거로 돌아가겠다, 노말(normal)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지지 않은 게 있어요. 반중 전선입니다. 바이든식으로 얘기를 하면 중국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에 대항하는 모습이 훨씬 더 강한 게 사실이고요. 미국의 외교 중심이 중국 경계에 있고 다만 1대 1로 붙는 것보다는 동맹이라는 미국의 자산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홍 민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외교안보전략, 핵정책을 현재적 관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약 수립 당시 반트럼프적인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걸었던 정책이 취임 후 생각과는 다른 현실들에 직면하게 되면서 변경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가령 핵정책만 보더라도 핵심은 과열되고 있는 핵 군비경쟁을 최대한 레짐(규범)을 만들어 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오히려 핵 군비경쟁에 가세하여 안보딜레마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겠다는 정책에 지나치게 경도되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규범이나 가치에 균열을 가하는 이중성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 바이든정부는 과거 정부와 같이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는 기조로 읽힙니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미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데요. 변화된 미국 행정부와 중국의 대응에 대해 진단해주시지요.

김준형 미국 내부에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나중에 실패할 것이라는 건데요.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우다가 아무 것도 못한다는 건데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미국에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죠. 최근 양회에서 나온 중국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기전으로 보는 겁니다. 미국의 펀치 게임에 바로 맞서기보다는 미국이 때리는 만큼은 어느 정도 반응을 하지만 맷집 게임을 하는 거죠. 시간은 자기들의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디는 방법은 쌍순환(내수중심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계속 낮아져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견디면서 뭘 하냐. 다음 세대의 기술 패권을 차지하는 게 중국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홍 민 중요한 것은 군비 경쟁과 경제 패권 경쟁이 구조적으로 연동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에서 기술 패권의 핵심이 되고 있는 소재들이 군사용도와 겹쳐 있거든요. 그 한복판에 소위 핵 군비경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군비 경쟁을 더욱 가열차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고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오커스, 쿼드 등 동맹의 전선을 조직해 단계별로 중국에 대해서 군비통제 레짐을 씌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핵무력 증강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레짐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 시진핑 주석이 리더십을 연장하려는 의지가 강하고요. 중국의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일종의 규제라든가 억압이 좀 강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준형 미국은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국내여론에 강하게 보여야 하고 민족주의적 성향도 보여줘야 하죠. 중국도 과거에는 공산주의로 갔다가 그게 더 이상 자기들이 정치 독점을 정당화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한 게 민족주의거든요. 차이는 다른 국가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지면 끝나지만 중국은 끝나지 않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 때문이라도 절대 뒤로 물러설 수 없죠.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 관계를 보면 첨단 산업은 미국이 때릴 수 있고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옛날식의 제조업들은 70~80%가 미국이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게 중국에 유리한 점이기도 하고 또 오래 버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G2의 대치로 우리나라에 생기는 어떤 안보, 경제적 부담 요인 그리고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홍 민 이제 미국이냐 중국이냐와 같은 선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선제적인 우리의 외교 철학, 우리의 원칙, 기준을 먼저 제시해서 선제적으로 미중이 갈등하는 영역, 우리가 곤혹스러울 수 있는 영역에서 철학과 원칙의 방어막을 치고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놓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존의 군사 중심적인 측면에서 안보라는 것만 부각시켰던 안보 개념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안보를 증진시킨다'는 방식의 프레임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김준형 안보는 미국과 동맹을 하고 있고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당장에는 기본적으로는 기민하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 비전으로서의 안보 패러다임이나 국가의 전략 비전은 이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4가지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제적인 외교 원칙을 미리 마련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미중 사이의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연대 외교입니다. 미국과 동맹관계인 60개국은 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완충시킬 수 있는 소다자 모임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남북 평화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평화 공존을 하면 선택의 배타성 또는 선택에 대한 대가가 작아질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정권이 되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우리의 치트키(비밀열쇠)입니다. 생존의 치트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중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하고 북한에서는 김여정 담화문 등이 나왔어요. 북한의 의도와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 민 이태성 외무성 부상과 김여정 부부장의 두 차례 담화 등 총 세 번의 담화가 나오면서 급하게 국면 전환을 취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대미 전략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북미 협상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북한에겐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소재라는 거죠. 미국이 딱 잘라서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운 소재라는 것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대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차기 정부도 걷어차지 않고 어느 정도 계승할 수밖에 없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남북한 대화는 바로 재개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여정이 저렇게 담화를 냈을 때는 개인 의견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빠른 시간 내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는 2021년 연내가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김준형 한국이 적어도 2018년처럼 미국을 설득시켜서 자세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고요. 종전선언은 3자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보증 수표'로 보고 있고요. 우리는 톱다운의 시작이고 막힌 것을 푸는 스파크로 보고 있고요. 미국은 종전선언을 정전 체제를 흔드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다시 (문 대통령이) 가져왔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스파크가 될 수 있다고 본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미국을 얼마나 설득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죠.

또 마지막 하나는 중국입니다. 지난 번에 중국을 배제했다가 (이번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을 집어넣은 게 우리정부는 일종의 묘수로 본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미국이 만든 프레임처럼 평화를 망치는 국가가 아니라 평화를 지향한다는 것, 미국의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평화적 신호를 준다면 남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백신 등의 인도적 지원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유효한 실효적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홍 민 백신 지원은 북한의 내부 상황, 통치체제를 고려해 신중한 제안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백신 공급의 안정성 부분입니다. 제한된 백신 공급은 위화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5000만 회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6개월 내 단계적으로 백신이 공급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김준형 '북한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협상이나 대화에 나올 거 아니냐'는 것은 매우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도가 스스로 자기한테 부과한 생션(제재)이죠. 그래서 백신 몇 백만 개 받으려고 우리한테 연락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백신의 역할을 너무 과장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 성공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반드시 지금 받고 그것 때문에 큰 걸 내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문재인정부 임기말인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김준형 종전선언으로 그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스파크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니까요. 문제는 국민들의 피로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정권에서도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결과라는 걸 충분히 숙성시킨 이후에 제시해야 된다고 봐요. 요새 말하는 밀키트처럼 딱 냄비에만 넣으면 될 정도로 나올 때까지는 너무 라이브 방송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합을 맞춰볼 때까지는 물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 민 한반도 또는 안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오래된 관성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교류협력이 10년 여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때 교류협력체제가 통일부의 지금 부처 체제입니다. 교류협력, 경제협력을 빨리 많이 해야지만 마치 정상인 것처럼 당연시하는 거예요. 이런 시각부터 교정하고 냉철하게 현실화해야합니다.

■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 관리에 있어서 차기 대통령에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김준형 우리가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평화를 통한 비핵화'를 얘기합니다. '비핵화가 돼야 평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비핵화에 집중하는 블랙홀을 만들었어요. 평화를 통한 비핵화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죠.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만들자는 거예요. 평화는 강자의 양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평화를 통한 비핵화'를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역설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좀 길게 본다면 북한 문제의 비중을 낮추고 미국만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외교를 다양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설적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민 총괄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핵화 문제, 평화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모두 북미가 협상하도록 돼 있고 남북은 그 부산물로서의 교류협력이나 남북한에 제한된 군비통제만을 논의하는 것처럼 돼 있는 구도는 매우 잘못된 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북미 구도가 중요합니다. 군비통제라는 틀로 비핵화 문제도 다루고 남북한 재래식에 관련된 위협을 줄이는 것도 다루고 한미가 해야할 통제적인 부분도 다룰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포괄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방부는 남북한 재래식 군비통제만 하고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만 하고 외교부는 비핵화 외교만 하는 걸로 설정돼 있죠. 물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총괄해서 컨트롤 하는데 내부 구조를 보면 각 부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 연결 지점을 하고 있잖아요. 안보전략실, 평화기획, 통일이 다 부처 개념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똑같이 그 부처의 논리를 가지고 발상을 해요. 의제가 통합성과 유기성이 잘 안 만들어지고 다른 방식의 발상을 갖고 의제를 만드는 데 제약을 받는 거예요.

■ 환경, 세대의 변화에 맞춘 통일 추진 방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김준형 우리의 변화 또는 남북이 합쳐질 때의 임팩트가 너무 커졌어요.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을 주고 고민을 주고 있죠. 우리의 통일이 전체의 안정을 흔들지 않고 오히려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에 외교를 집중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북한 문제나 통일 문제는 중요하지만 역설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고 평화 공존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화 공존을 다른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만들어가야 합니다.

홍 민 평화 공존이 우선입니다. 핵을 무장한 북한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보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관념적 통일 그 자체에 무게감을 두기보다는 평화 공존을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을지, 특히 이제 북한의 핵과 어떻게 공존하면서 살아가야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현실론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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