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후보자 청문회에 자존심을 걸었다. 윤석열정부 첫 내각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으로의 역량과 판단기준 등 자질론을 주로 타격할 예정이다. 특히 '증거주의'에 입각한 수사와 기소를 검사로 활동해왔던 점을 고려해 '자료제출 미비'를 집중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비밀번호 미제출로 휴대폰 포렌식 수사를 막은 사례'와 연결, '자기 방어권'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면답변서 등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한 후보자와 검찰개혁 논쟁에 빠질 경우 '자질 검증'이 자칫 검찰과 민주당의 집단 간 논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의 공정과 상식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며 "한 후보자가 국민을 위한 공정한 법무직 행정의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 일정마저 미뤘지만 여전히 후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하고 불리하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놓지 않는 '정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버티는 것"이라고 했다.

◆'자질 미달' 집중 조명 = 민주당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론'을 집중 타격할 예정이다. 위법과 편법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기로 했다.

전세금 과다 인상·아파트 편법 증여, 위장전입, 교통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자녀의 논문 대필 등에 대한 지적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배우자의 김앤장 근무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상돈 전 의원(중앙대 명예교수, 법학)은 "법무장관 같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유력한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경우는 보통 부부 법조인의 경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해충돌 배제원칙이 철저한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법무장관의 배우자가 변호사였던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다른 부처 장관과 달리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법무장관은 이해충돌 가능성의 범위가 넓다고 보기 때문에 법무장관의 배우자가 변호사인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법 반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검찰의 집단행동이 일종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과거 검찰이 공무원노조나 세월호 관련 전교조 등의 성명에 대해 들이댔던 잣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가 서면답변을 통해 "내용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한 만큼 최근 검찰의 집단 성명서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장관후보자 입장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은 것도 '삼권분립'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이시원 전 검사가 '간첩조작사건' 담당자로 법무부 차원에서 자체 조사 이후 법무부장관이 직접 사과한 점을 들어 '검찰공화국'에 대한 견제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 논란'에 빠지지 않는다 =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논란에 빠져들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하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한 후보자를 통해 대국민 홍보전을 펼칠 예정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이미 서면답변서를 통해 2차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수사공백'과 함께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대응전략을 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와 검찰개혁 논쟁에 들어가게 되면 본말이 전도되면서 인사청문회가 검찰개혁 청문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후보자의 자질론을 부각시키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윤석열정부의 불공정'을 공략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윤 당선인이 낙마시키거나 자진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한 후보자의 부도덕성, 위법성, 불공정 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부적격 판단한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이 문제 투성이 인사들을 오기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명백한 불법 혐의의 후보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는 "우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곧 고발할 예정"이라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되면 의총을 열어 적격, 부적격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