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채무감면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부담은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긴급대출 시행기관인 지자체 신용보증재단이 부실 채권을 모두 안게 되면서 지역 신보 부실화는 물론 소상공인 긴급대출 재원이 바닥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전국신용보증재단노조협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채무감면 정책(새출발기금)은 서민금융 기반을 흔들 위험을 안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들 자금난 지원을 목표로 장기연체 상태인 소상공인 대출 원금을 60%, 많게는 90%까지 깎아주는 정책이다. 문제는 원금감면으로 발생하는 부실 채권을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자체 신보는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된다. 출연금을 재원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다. 원금감면은 지역 신보 자산인 출연금 감소로 이어진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고육책을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피해를 입지 않는다. 2019년까지 지역 신보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0원'이었다. 코로나 이후 대출 수요가 폭증한 시기에도 2.2%, 최대 4.4% 밖에 출연하지 않았다. 금융기관도 피해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역 신보가 발행한 보증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 회수가 어렵지 않다.

지역 신보 노조 관계자는 "한마디로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지자체가 안으라는 떠넘기기"라며 "정부의 대책없는 빚 탕감정책에 지역 신보들이 자본잠식과 보증여력 상실 등 고사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동주 의원 등 10인은 2020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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