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일찍 국가 단위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한 국가 중 하나다. 하지만 좀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분야별 적응 '시급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정휘철 한국환경연구원 국가위기적응센터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영역별로 많은 정책을 내놓고 관련 업무를 해오고 있다"며 "우리는 취약계층이 제일 위험하다는 등 기본적인 위험 시그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세운 전략이 무엇이 부족하고 앞으로 커질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이 충분하지 않은지에 대해 원인을 파악한 뒤 새롭게 비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영국이나 유럽연합(EU) 등도 최근 기후변화적응 대책을 재평가해 보완한 바 있다.

적응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앞으로 달라지는 환경에 맞춰가는 걸 말한다. 그린인프라도 이러한 적응 대책의 일환이다. <내일신문 7월 4일자 '폭염과 그린인프라' 기획물 참조>

◆세계 10대 리스크중 1위 '기후 대응 실패' =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2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Global Risk Report 2022)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세계가 당면할 10대 리스크 중 1위가 '기후 대응 실패'였다. 2018년에는 5위였다. 그만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보고서는 124개국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실제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재해경감기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전지구적 경제적 손실은 연간 140억~1400억달러 수준(1985~2017년)이다. 2017년 경제적 손실액은 1440억달러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러한 손실이 직접적인 인명·시설피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WEF에 따르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유관산업에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50%가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

◆효율적 자원 배분으로 취약계층 보호 =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 저감은 물론 지속적인 적응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2008년 기후변화법을 제정한 영국은 기후변화 적응 방법 중 하나로 기후변화에 관한 리스크 평가(CCRA)를 운용 중이다. 2017년에는 3단계 시급성 평가(위험과 기회 평가→적응평가→적응강화)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좀 더 강화(평가항목 10개 추가 등)한 3단계 시급성 평가체계를 선보였다.

EU 역시 지난해 'EU 기후적응 전략 2021'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적응 속도 향상 △기후탄력성을 국가 재무구조에 통합 △'Climate-ADAPT' 적응 플랫폼 발전 등을 강조했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나 지역 등에 적응 대책이 먼저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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