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분간 3개 위원회가 동거할 수 밖에 없지만 사무기구인 기획단을 통합 운영해 기능 중복으로 인한 혼선을 막는다. 기존 두 위원회는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명맥만 유지한다. <내일신문 7월 6일자 4면, 7월 20일자 4면 참조>

◆균형발전 주요정책 심의·조정 = 지방시대위원회의 첫 번째 기능은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총괄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22일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기존 국정과제 110개에 지역균형발전 과제 10개를 더해 총 120개의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국정과제는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 6번째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포함됐다. 주제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 등 세 가지다.

우선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항목에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지자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행안부) 과제가 선정됐다. 또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산업부)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국토부)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 과제가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부)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중기부, 행안부)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행안부) 등이 핵심 과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국정과제 10개의 이행을 점검하고, 이를 위한 주요 정책의 심의·조정 역할도 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당장은 대통령령에 의한 자문기구이지만 기존 두 법안이 통합되면 법률상 장관급 위원회로 격상되고,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 기획단 설치 = 지방시대위원회 기획단이 기존 위원회 통합의 열쇠다. 기획단은 당분간 지방시대위원회 지원업무 외에도 균형발전위 기획단과 자치분권위 기획단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법 개정 전까지 두 위원회가 남아있지만 이를 지원하고 운영할 사무기구는 지방시대위원회 소속 자치분권균형발전기획단으로 통합돼 사실상 독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혼선을 막기 위해 지방시대위원장이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 위원장을 겸임할 가능성도 있다. 자치분권위는 위원장과 위원이 모두 공석이어서 지방시대위원장과 위원이 자연스럽게 겸직할 수 있다. 균형발전위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전 위원장과 위원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률로 정한 필수적인 역할이 있어 법 개정 전까지는 일부 기능을 남겨둘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사무기구인 기획단이 통합되면 초기 혼선은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 기획단은 모두 139명이다. 하지만 지방시대위 소속 자치분권균형발전기획단은 80여명 수준으로 규모를 축소한다. 공무직 일부는 통합 기획단으로 승계하지만 부처와 지자체 파견 공무원들은 복귀시킨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시행령(안)에 통합 기획단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며 "통합 기획단이 법령 개정 전까지 불가피하게 중복 설치된 3개 위원회의 역할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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