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8월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우선 설치하고, 9월 중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까지 흡수 통합하는 법 개정에도 나선다.

25일 내일신문이 입수한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연계·통합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 기능을 흡수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두 위원회를 통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 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우선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한다. 25일부터 의견조회·입법예고·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치고 8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위원회 공식 출범은 9월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윤석열정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20명으로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 부처 장관(급) 6명도 참여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도 당연직 위원이다. 그 외 위원 12명은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문가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갖는다. 임시회의는 대통령 또는 위원장 요구로 연다. 존속기간은 2027년 5월 31일로, 사실상 대통령 임기와 같다.

위원회를 지원할 사무기구인 '자치분권균형발전기획단'도 구성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지원 외에도 기존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 통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애초 구성 단계에서부터 기존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 기획단을 흡수 통합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산하 기획단이 법 통합 이전까지 기존 두 위원회 지원 업무도 함께 진행한다는 의미다.

한편 기존 위원회의 기능은 8월 말로 종료한다. 자치분권위는 이미 위원장과 위원이 모두 사퇴해 사실상 기능을 다했다. 균형발전위 역시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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