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농정 100일, 식량안보·물가안정 집중

2022-08-18 10:42:38 게재

쌀값 하락, 낙농갈등은 불씨

정황근 장관 정책 성과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식량안보와 물가안정이 농정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 취임 후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분질미 활용 쌀 가공산업 활성화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식량자급률을 실질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수입 밀가루(연 200만톤) 10%를 국내산 쌀가루로 대체할 수 있도록 분질미 활용 쌀 가공산업 활성화대책을 제안했다. 이후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쌀가루 산업 발전협의체가 10일 발족했다. 분질미 활용 등으로 식량자급률은 2020년 45.8%에서 2027년 52.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농가안정과 물가안정을 올해 농정 핵심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사료·비료 등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향후 5년간 축산농가 부담이 33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수입 밀가루 가격 인상차액의 70% 지원 예산을 처음으로 확보(546억원)했다. 이를 통해 제분업체 밀가루 사용 제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다. 소비자 부담 완화와 소비 확산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1080억원)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9월부터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에 대한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농업직불 확대개편 로드맵을 12월에 발표한다.

농가 경영에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쌀값 하락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은 2020년 72만6000㏊에서 2021년 73만2000㏊로 늘었고, 산지쌀값은 2021년 수확기 5만3535원(20㎏)에서 올해 7월 25일 4만3918원으로 18%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수확기 수급안정과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에 쌀 대신 밀이나 콩을 재배하는 타작물 재배 지원과 분질미 산업 육성을 병행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반려인 1500만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유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동물진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수의사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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