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숙대·국민대 총장 검찰고발 예고

2022-10-06 10:51:25 게재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국감 불출석·자료제출 거부

"고발자료 축적, 일벌백계"

'1000만원이상 벌금' 규정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전승규 교수 등에 대한 검찰고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총장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직후 해외로 도피성 출장을 나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의 논문 지도교수인 전 교수는 국감 불출석 사유로 '강의'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수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도적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두 명의 총장은 검찰고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 역시 고발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숙명여대 장 총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마자 해외출장계획을 짜서 실행했고 해외 출장을 한 달 가까이 다녀와 국감 기간에는 국내로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인데 급조된 것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면서 "주로 해외 동문들을 만나는 것인데 재정이 어려운 사학에서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총장의 해외출장 일정표를 확보해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따라가 보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의 출장비용, 출장 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질 예정이다.

벌써 사전 조율 없이 '일단 출국하고 본다'는 식의 일정이 확인되고 있다. 국민대 임 총장이 오는 10일까지 몽골로 출장을 가면서 몽골 국립대 행사 참석, 주몽골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 몽골지사 등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사전 조율이 안 된데다 주몽골 대사는 출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총장과 만나는 동문들과도 접촉해 '급조된 일정'이라는 점과 '총장이 불러서 만나는 것'이라는 답변을 확보하기도 했다.

교육부나 대학 등에서는 각종 자료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감 전 출국한)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도 출국 전에 국감을 핑계로 제주도에서 열리는 대학 총장 간담회 참석을 취소했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야당이) 요청한 자료는 반드시 확보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오는 23일까지 미국 등을 방문하는 장 총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난달 23일 출장 계획안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형배 의원은 강의 때문에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전 교수가 실제 당일 강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의도적 회피'로 규정했다. 민 의원은 "지도교수도 가짜로 강의했는데, 이런 상황을 그냥 두면 안 된다"며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이 사태의 진상규명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위원인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스스로 행한 일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해야 한다"며 "3년 이하, 1000만~3000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거해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과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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