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들이 관행을 벗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눈길을 끈다. 주민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불편 해소에 나서는 등 행정의 기본틀을 바꾸려는 시도로 호평받고 있다.

17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노원구의 기초수급 탈락자 구제 정책이 대표적이다.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난 가구를 대상으로 재검토를 실시, 잃어버릴 뻔했던 권리를 찾아준다.

중년층 고독사나 일가족 사망사건 등 정작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극단적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수요자의 신청을 기반으로 하는데다 절차도 복잡해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수급자로 선정된 뒤에도 자격을 유지하려면 자신이 취약계층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노원구는 이 같은 문제점에 착안,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이들에 대한 이른바 '셀프 재점검'을 실시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600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해 지침적용이 잘못된 것 등 오류확인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8%에 해당하는 48명의 복지보장 권한을 찾아냈다.

강동구의 생전정리서비스 및 상속재산처리서비스도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로 꼽힌다.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당장 생계의 어려움, 부족한 경제적 상황 등 때문에 웰다잉은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구는 고령화, 가족관계 해제,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자치구-사회복지관-사회적 기업이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유언장 작성, 재산 정리, 정서 지원 등 생전정리서비스와 무연고사망자의 상속재산처리 소송 수행을 도왔다.

휠체어 운전연습장도 참신한 시도로 각광받았다. 관악구는 전동보장구 이용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휠체어) 운전연습장을 만들었다. 아프거나 다쳐서 휠체어를 이용해본 이들은 휠체어 운전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더구나 복지 혜택히 늘어나면서 고가의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늘어났다. 관악구는 아이디어가 나온 뒤 3개월간 조사와 발굴기간을 거쳐 최적의 부지를 확보했고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사업추진 근거를 만들었다.

난관도 적지 않았다. 공무원 조직에 만연한 부처 칸막이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특히 많다. 노원구 기초수급 탈락자 구제사업만해도 부서 간에 업무개입 문제로 내부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도 탈락자 재검토 업무 장애물이다.

제도의 보다 적극적인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탈락자 가운데 8%만이 재진입했다는 점이 여전히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며 "무연고 사망자도 서울시가 조례로 운영하는 공영장례가 있는데 이를 발전시키는 것은 어땠을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기자기한 정책 도입도 필요하지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중위소득 기준 상향 등 근본적 변화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