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42번)로 추진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사업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곳곳에서 난관에 부닥쳤다. 치료 속도를 내기 위해 기존 병원 3곳을 공공병원으로 지정해놓고 인건비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았다. 올해 12월 개원 예정인 대전충남 병원은 명칭 논란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전북 병원은 국비 반납위기 상황이다.

2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병원·센터 건립 외에 기존 병원 3곳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재활병원과 일산병원, 비수도권에서는 제주권역재활병원이 지정됐는데 문제가 생겼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정 병원에 대해 최소 3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 등 필수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내년 정부예산으로 세웠던 17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올해 12월 개원 예정인 국내 첫 대전충남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건립비 중 일부인 100억원 기부를 약속한 넥슨과 대전시가 병원 명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양측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나 논의를 이어왔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자칫 명칭 때문에 병원 개원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병원 운영비 문제도 남아있다. 대전시는 예상되는 적자액 30억원 중 24억원(80%)은 국비보조금으로, 나머지는 세종·충남 부담액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예산보조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북공공어린이재활센터는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서 배정된 국비 34억원을 집행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현행 규정상 조달청을 통해 실시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이행하려면 적어도 6개월은 소요된다. 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등이 복지부에 자체 계약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현재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전국적으로 약 29만명에 달하는데 실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은 6.7%인 1만9000여명에 불과하다"며 "재활난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러 문제들 때문에 지난 10여년간 중증장애아동과 부모들의 염원이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순탄하지 않다"며 "약자복지를 표방한 윤석열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개원과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병원 건립 2곳(대전충남권 경남권)과 센터 건립 8곳(강원 원주·춘천, 대구·경북 안동, 광주·전남 목포, 충북 청주, 전북 전주)이 건립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대전충남 병원은 12월 초 건물 공사가 마무리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된 기존 병원은 서울재활병원 일산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