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
2016
2차대전 후 전승국 중에서 힘 센 두 나라 소련과 미국은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내세워 자기편을 만들었다. 하나는 사회주의 진영이요,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진영이다. 소련은 이 세상에 압박과 착취가 없고 인민대중이 잘 살고 나라의 주인이 된 사회를 건설한다고 했고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흘러넘치는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한다고 했다. 자기 진영에 속한 다른 나라들의 국방과 경제를 거머쥐기 시작했다. 이 두 진영에 속한 나라들은 대부분 자기를
10.27
2016년 들어 한반도 정세는 날로 험악해지고 있다. 북한의 두 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이에 대해 더욱 엄격해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제2270호 결의), 한미일 3국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 등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긴장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의 한반도 사드(THAAD)배치 결정은 중미관계, 중한관계도 악화시키고 있어, 한반도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대북제재 일변도 논리와 함께
10.13
국제정세가 요동치면서 전 세계의 경제안전과 전략안전이 준엄한 도전에 직면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경제는 아직도 정상 궤도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성장속도가 위기
10.06
두명의 기사가 차를 몰고 상대방을 향해 질주한다. 부딪치기 전에 겁먹고 핸들을 틀면 진다. 치킨게임이다. 그렇지만 쌍방이 모두 겁쟁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 하면 비극이 찾아온다. 북한과 미국은 현재 이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신임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성공하려 하고 미국은 늦기 전에 이를 저지하려 한다. 북미는 모두 시간과 씨름을 하고 있다. 2016년은 한반도가 다사다난한 해이다.
09.29
얼마 전 '중국시평'에 '북한과 쿠바는 왜 천양지차인가'라는 글을 실었다. 핵심은 북한이 비핵자강, 개혁개방, 대미관계라는 쿠바의 세 가지 경험을 따라배워야 하며 특히 쿠바의 비핵화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 했다. 북한이 핵보유로 '자위, 자강'을 실현하려는 것과 달리 쿠바는 줄곧 비핵화로 '자강, 자위'를 실현해왔다. 미국의 지척에 있는 쿠바는 주변에 쿠바를 지지하는 대국도 없기에
09.22
21세기 들어 동북아시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동북아 나라들은 화목해지고 경제협력도 문화교류도 잘돼 가는 듯 싶었다. 동북아 나라들의 동북아가 되여 가는 듯 싶었다. 이를 지켜보던 미국은 일본에 아베정권이 들어서자 고삐를 풀어주기 시작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안보리에서 중국을 끌어들여 북한을 제재하게 했다. 중국은 한 걸음 한 걸음 미국이 하자는대로 끌려갔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이간시키는 데 성공했다. 러시아는
09.08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은 항저우에서 지난 3월 말 핵안보정상회의 회담에 이어 올해 두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7월 8일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이래 첫번째 정상회담으로 회담 전부터 여론의 관심을 크게 끌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에게 "중국은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이 문제의 처리가 좋지 못하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관 당사국 간의 모순을 격화시킬 수
09.01
9월 초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맞으며 사드 논란은 관련국들 간의 자제 속에 다소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비록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사드와 관련된 양국의 입장이 워낙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가능성은 낮다. 문제는 그 이후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2017년 연말까지 시간표를 정해 놓은 이상 이에 따른 실질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중국은
08.25
1894년 동학군이 전라도 일대를 휩쓸며 중앙군을 격파하고 전주를 점령하자 고종은 대부분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에 원병을 청한다. 갑오년 청일전쟁의 발단이다. 청나라가 출병하자 일본은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구실로 조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병을 단행한다. 청일 양국 군대가 출병했을 때는 동학군이 정부군과 '전주화의'를 맺고 철수를 한 시점이었다. 결국 청을 불러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사변이었던 것이다.
08.18
2016년 주요 20개국 정상회담(G20)이 9월 4일부터 5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다. 2008년부터 시작된 G20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산업혁명, 세계경제 발전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중국과 한국은 G20의 중요한 회원국으로 역할을 해왔다. 중국이 이번 회의에 설정한 주제는 창신(創新), 활력(活力), 연동(連動), 포용(包容)의 세계경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형세가 임무를 결정하고 행동이 효율을 결정한다
08.11
1970년대 초에 남북한은 대화를 통해 1972년 7·4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남북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국가통일의 3대원칙을 확인했다. 이 협의를 체결할 무렵 북한은 남한보다 좀 나았지만 남북한은 기본적으로 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다. 1973년 이후 한국은 북한을 초월했으며 그 차이는 점점 커져갔다. 1990년대 초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북한은 중요한 외부지원을 잃으면서 정체되었고
08.04
7월 11일 북중우호협력호조조약 체결 55주년에 즈음해 양국 정상들은 서로 축전을 보냈다. 45주년 때인 2006년에도 양국 지도자들은 서로 축전을 보냈다. 해마다 7월이면 북중 쌍방은 기념활동을 조직해 조약 체결을 경축해왔다. 이것은 양국이 이 조약의 연관성과 유효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올해 조약 체결 55주년에 즈음해서는 남중국해의 중재안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등이 겹쳐 있었기 때문
07.28
7월 8일 한국 국방부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발표 며칠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던 발언과는 딴 판이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임을 읽게 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큰 힘을 들인 이유도 명확해 졌다. 중국만 잡으면 북한정권을 바꾸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중국의 생각이 한반도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대통령은 대
07.21
오늘날 한반도 정세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점점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다. 올해 1월의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이어 7월 8일 한미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은 고조되는 긴장 정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제 8월 22일부터 예정된 한미군사연습 을지프리덤 가디언은 한반도에 한결 뜨거운 긴장 열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중국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 후 한국은 중국, 러시아의 강렬한
07.14
필자는 1월 7일자 '중국시평'에서 새로운 한해 동북아는 신냉전 구도 재연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중관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현재 한중관계는 '최상의 단계'에서 '최하의 단계'로 급변했고, 이로 인해 동북아 신냉전의 음영이 더 짙어지고 있는 추세다. 한·미·일의 현재 동향을 살펴보면 제2차 한국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까지 들게 한다.
07.07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자 경제 발전이 가장 빠른 지역이기도 하다. 또 이 지역은 세계 주요 대국들이 집중되어 있어 세계 주요 역량과 대국 이익의 접합점이기도 하다. 냉전이 종식된 후 양대 집단의 대결은 끝났고 냉전시기에 형성된 지정학 구도에도 변화가 일어났지만 냉전의 음영과 냉전적 사고는 여전히 동북아지역의 국가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 간 갈등과 대결이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한미일과 북한의 대립,
07.01
동북아협력대화가 6월 23일 베이징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가 주목을 끈 것은 북한이 대표를 파견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9년 4월 공개성명을 발표해 "핵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 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천명했다. 북한의 최선희 대표가 동북아협력대화에 참가하자 언론은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북한은 최선희의 회의 참석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했다. 먼저 회의가 시작되기 몇시간 전에 중거리탄도미
06.23
아시아태평양지역과 동북아정세의 구도에는 총체적으로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 하지만 중국이 직면한 엄중한 안전의 도전에는 전례 없는 변화가 생겨났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부적인 질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아태재균형전략은 새로운 역사적인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은 국부지역으로부터 전방위로 나아가고 있으며 냉전태세에 접근하고 있다. 애슈턴 카터 미국방장관은 5월 25일에중국이 굴기하고 있는 정세에서
06.16
지난 5월 6일부터 있었던 '조선노동당제7차대회'는 북한의 비상체제가 당 지도체제로 복귀했음을 선언한 것이다. 1990년 소련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지고 1992년에는 한·러,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다. 북한에서는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고 연이어 3년간 극심한 자연재해가 있었다. 이념과 경제, 체제가 동시에 위협을 받는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였다. 북한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
06.09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북한은 36년 만에 노동당 7차대회 개최를 통해 명실공히 김정은시대를 선포했다. 북한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헌법에 이어 당규약에도 명시함으로써 핵보유를 장기적인 전략목표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북한의 네 차례 핵시험, 나아가 국가의 헌법과 당규약에 명시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 전망이 더욱 복잡해지고 장기화된 추세를 의미하고 있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소위 '전략적 인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