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2023
휴니드테크놀로지스가 방위사업청과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3차 양산계약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방사청은 계약체결일이 2019년 12월이고 손해배상청구일은 2023년 5월이므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다
11.03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포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란 법리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4단독 최정윤 판사
11.02
큐알코인 캐릭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70억원을 이득금으로 챙긴 업체대표 등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직무에 복귀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 들여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
11.01
소액 투자자들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과잉·허위 광고를 한 책임이 플랫폼 업체에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한화오션이 울산급 배치2사업에서 방위사업청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방위사업청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황순현
10.31
예금보험공사가 징역 40년이 확정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대표 등을 상대로 벌여 온 45억원대 손해 배상다툼에서 패소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김씨가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 채무자 회사(옵티머스)의 이사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손해발생 사실은 채권자(예금보험공사 등)가 증명해야 하는데, 입증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0.30
음악감독 전수경씨가 음악제작사 키이츠서울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전 감독이 중앙노동위원회
부산 해운대 엘시티 최고층 전망대 분양권을 갖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
서울교통공사가 통상임금 산정기준으로 직원 2164명과 2년 가까이 벌여 온 76억원대 임금분쟁에서 패소했다. 직원들에게 지급된 각 수당들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거나 일률성·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
10.27
자동차 관리용품 전문기업 '불스원'이 차량용 방석시트를 두고 2년에 걸쳐 모바일 커머스사인 스테이튠드와 벌여온 특허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
10.26
직무발명의 특허 권리는 사용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그 발명 전에 미리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양도)시키는 계약을 체결
10.25
행정청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사정으로 당초 납부한 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했다면 이 환급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청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 때문에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 배당을 두고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법사위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
10.24
1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지시를 받아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이른바 '이정근 리스트' 속 국회의원 명단
10.23
산업재해 근로자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