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2023
서울 소재 여자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은 한 대안학교 이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주고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면직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역의 한 수산업협동조합 전
11.24
#. 계약을 할 때 여러 방안 중 하나를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런 계약을 '선택채권을 가진다'고 부른다. 이 계약 후에 채권자가 선택할 때가 돼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선택한 방안이 하필이면 선택하기 전에 이미 실현 불가능해진 방안이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불가능해진 방안을 대신할 대상을 새로 찾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남아 있는 방안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인가라
이용수 할머니 등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은 불법행위로, '국가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의
11.2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A씨는 외부 의사에게 비대면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구치소에서 마약류를 복용한
전두환 정권의 '녹화 사업으로 이른바 '프락치(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이종명·
11.22
검찰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이뤄진다. 검찰은 21일 서울
지진피해 경북 포항시민들이 위자료 줄소송에 나선다. 법원이 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후 하루 수백 명의 시민들이 '지진 위자료' 추가소송을 위해 시와 시민단체, 변
녹십자엠에스가 혈액투석액 생산설비를 하자시공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녹십자엠에스가 기계설비업체
11.21
조 국 전 법무부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총선 전인 내년 2월 나올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20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비법률적 명예회복이라는 게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웅제약이 넥스팜코리아와 벌인 소송 전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대웅제약과 경쟁사인 넥스팜코리아의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 손을 들어
11.20
공무원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2000년 이전 공무원 재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군 복무기간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
자본잠식 203억원의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기업회생의 새 길을 열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5억4800만원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1.17
이재용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의 선고공판이 내년 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17일 서울중앙지방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면목이 없
11.16
중국산 마스크를 수입해 서울시에 납품할 업체가 50억원을 중국 업체에 뜯겨 날린 사실이 법원 재판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거액을 뜯겨 피해자 회사라지만 국민은 혈세를 날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국가는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A씨 등 4명(원고)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15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압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계열사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PB파트너즈 전무 정 모씨와
리필(재사용) 시장에서는 본품 생산자의 독점 판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자유경쟁으로 개방한 공공영역이라는 이유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
경찰이 허위로 부풀린 전세보증금을 보증보험에 신청해 보험금을 불법 수취한 일당을 송치했다.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보증보험사로부터 과다 보
11.14
수도권 전철, 신길역의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이 철거·폐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