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2023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씨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재산소송은 중지로 면책되지만, 법원은 대유플러스 재판을 중지하지 않고 판결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A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법정관리) 중인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사 대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유플러스는 지난달 8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법정관리)을 받았다. 앞으로 대유플러스는 채무에
12.11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월드쉐어'가 임시총회에 참석한 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직원들은 단체 회원을 겸하고 있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
12.08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시스가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사인 대성산업과 벌인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티시스가 대성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
12.07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박형준 부장판사)는 6일 이 모씨 등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애플코리아가 이씨 등에게 7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애플에 재산상 피해에 대해 10만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
사기죄로 수형 중엔 교도관을, 출소 후엔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인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사기와 폭행, 무고 등의 혐의로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건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20년 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고 확정돼 2022년 2월 서울구치소에서 형집행을 종
12.06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이 법률플랫폼 로톡을 통해 과다하게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지난 9월 법무부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를 취소한 이후,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해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코스닥상장사인 한국가구가 NH투자증권을 상대
12.05
111억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법인 B사에
12.04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을 '능길역'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반대한 지역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역명 변경은 공익목적이고, 역명이 바뀌더라도 이해관계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보고플레이'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았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 지 7개월만이다. 보고플레이의 총부채 538억원 가운데 151억원(29%)은 10년에 걸쳐 현금 분할상환하고, 나머지는
12.01
이른바 '닥터(소형)헬기'는 국가기술로 개발·공급됐지만 법원은 공공조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헬기가 민간항공사로 매각돼 앞으로 어찌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단독 홍은기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검찰이 체면을 구겼다. 검찰은 당초 박 시장을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했으나 올해 6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신청을
11.30
유명 인터넷쇼핑몰 무신사가 입점업체들의 언론사 보도사진 무단 게시를 방치했다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연예인을 촬영한 보도사진도 법으로 보호하는 창작물이라고 강조했다. 특
11.29
대기업 임원을 사칭해 주식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국내 그룹사의 임원을 사칭한 박 모씨와 윤 모씨, 사회관계망(SNS)
11.28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고위공직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나올 예정이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1.27
서울 소재 여자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은 한 대안학교 이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주고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면직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역의 한 수산업협동조합 전
11.24
#. 계약을 할 때 여러 방안 중 하나를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런 계약을 '선택채권을 가진다'고 부른다. 이 계약 후에 채권자가 선택할 때가 돼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선택한 방안이 하필이면 선택하기 전에 이미 실현 불가능해진 방안이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불가능해진 방안을 대신할 대상을 새로 찾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남아 있는 방안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인가라
이용수 할머니 등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은 불법행위로, '국가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