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3
조 국 전 법무부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총선 전인 내년 2월 나올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20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비법률적 명예회복이라는 게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웅제약이 넥스팜코리아와 벌인 소송 전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대웅제약과 경쟁사인 넥스팜코리아의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 손을 들어
11.20
공무원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2000년 이전 공무원 재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군 복무기간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
자본잠식 203억원의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기업회생의 새 길을 열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5억4800만원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1.17
이재용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의 선고공판이 내년 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17일 서울중앙지방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면목이 없
11.16
중국산 마스크를 수입해 서울시에 납품할 업체가 50억원을 중국 업체에 뜯겨 날린 사실이 법원 재판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거액을 뜯겨 피해자 회사라지만 국민은 혈세를 날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국가는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A씨 등 4명(원고)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15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압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계열사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PB파트너즈 전무 정 모씨와
리필(재사용) 시장에서는 본품 생산자의 독점 판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자유경쟁으로 개방한 공공영역이라는 이유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
경찰이 허위로 부풀린 전세보증금을 보증보험에 신청해 보험금을 불법 수취한 일당을 송치했다.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보증보험사로부터 과다 보
11.14
수도권 전철, 신길역의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이 철거·폐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스크
11.13
고속도로 접도구역 토지소유자들이 땅값 하락을 이유로 국가보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한 희생이 없는 단순 가치하락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이 오는 17일 마무리된다. 2020년 9월 1일 기소 후 약 3년 3개월만이다. 이 기간 2회 공판준비기일, 105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수사기록 19만쪽과 압수물 2270만건 중 1만7000건
11.10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돼 주목을 받은 조원룡 변호사가 7억원대 사기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불만을 가진 외국인이 '10원'짜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패소 판결했다. 10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2부(김성
11.09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11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에게 국가는 정신적 피해 배상금 47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공자들이 이미 받은 보상금과는 별도 배상금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중 배상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018명에게 위자료 총
11.08
과도한 연대보증 채무 남발로 회사를 법정관리에 빠뜨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
11.07
하자공사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시행자가 자신보다 6배 적게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 감정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사설감정은 공정성이 담보 안돼 믿을 수
11.06
보안이 허술한 회사 사이트에서 다른 직원들의 인사평가 결과를 빼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