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제

박소원 기자의 외교 포커스│'포용적 성장' 주제로 2015 G20 정상회의

선진국 모여 개도국 지원방안 모색 … 청년실업 고민도

2015-11-12 11:10:04 게재

15~16일 터키 안탈라야에서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Inclusive and Robust Growth)'을 주제로 2015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포용성(Inclusiveness)'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의장국인 터키 역시 성장의 효과와 혜택이 모든 사람한테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포용성이라는 개념을 국가 간에 적용하면 개발도상국, 기업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성별로는 여성, 그리고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업, 특히 청년실업에 관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하자는 것으로 귀결된다.

G20(Group of 20)은 2014년 기준 세계 인구의 3분의 2, 세계 GDP의 86%를 차지하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이 회의에서 포용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회원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 회의체가 정당성을 얻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20개국에 불과한 이 모임의 정당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도국의 능력 배양 같은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안탈라야 G20 정상회의에서도 청년실업 해결, 중소기업 지원, 개도국 발전을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개도국 지원 위해 국제송금비용 감축 추진 = 개도국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송금수수료에 관한 것이다. 현재 송금수수료는 나라별로 다르며 수수료 비율이 높은 국가는 10%대이고 우리나라는 7% 수준이다. 이 송금수수료 비율을 5%까지 낮추자는 데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금액이 200억 달러가 넘는다"면서 "200억 달러에서 1%만 송금비용이 감소되면 2억 달러가 줄어드는데 이런 비용 감소는 개도국에 큰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G20회의에서 정상들은 전세계적 고민거리인 청년실업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는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의지를 보이자'는 의장국 터키의 제안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청년실업률을 15% 줄이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국적 기업의 탈세 방지책 마련 =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에 맞춰 포용적 성장 외에 견고한 성장을 위한 논의도 이뤄진다. 그중 주목받는 것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 대응방안이다.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르면 과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정사업장이다.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는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해도 조세 정의에 크게 반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디지털 경제가 정착되면서 사업장의 개념이 희미해졌다. 사이버공간이 사업장이 되다보니 조세 부과 기준이 애매해지고 주요국들의 세원이 잠식되기 시작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기업이 그런 경우"라면서 "세율이 낮은 나라에 본부를 놔두고 실제 영업은 다른 나라에서 하면서 결과적으로 역외탈세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프랑스 등의 국가가 법인세가 높아서 법인세가 낮은 룩셈부르크에 다국적 기업의 본부가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본부는 룩셈부르크에 두고 영업은 프랑스에서 하다 보니 프랑스 과세당국으로서는 세원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15개 방안이 합의된다. 국제공조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세정보에 대한 자동 교환(AEOI)도 추진된다. 이는 조세당국간에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 정보를 통보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 조치를 2017~2018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 조치를 원하는 국가들간에 협정을 맺으면 조세정보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련 협정을 맺었고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

조세정보 자동교환 조치는 효과 극대화를 위해 G20 국가뿐만 아니라 개도국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