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터 동네 지자체 심지어 국가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이 어려움에 처해도 서로에게 연민이나 동정심을 갖기는커녕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10년간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김우영(사진) 서울 은평구청장은 요즘 누가 물어도 "대선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답한다. "대선 외에는 관심 없다"고 말할 정도다. 그는 "가족부터 은평가족 국민가족까지 정치성향이나 나이를 떠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기대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단순한 정권교체나 정부교체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방자치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그 출발선상에 재정·예산집행 구조가 있다. 김 구청장은 "재벌기업이 쌓아놓은 유보금 500조원은 국민들이 만든 것"이라며 "적어도 재벌 5대 기업은 법인세를 인상하고 그 재원을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임금 인상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만큼 차액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여기에 실업수당 지급과 직업재교육만 충실히 해도 공동체 붕괴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과 함께 화두가 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에 '지방'이 더해져야 자치분권이 한층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화롭게 가족·공동체를 지탱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구청장은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내각 즉 국회의원에 나누는 건 기득권연합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중앙과 소수에 쏠린 권력을 국민 다수에 나누는 것이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직선제 개헌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부터 준비해온 것"이라며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는) 간선제로 회귀하자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우영 구청장은 "대통령 임기나 개헌 시기보다 시민과 주권자에 기반한 개헌운동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중앙에서 큰 가지를 치면 지방은 틈새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7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시행 이후 은평에서 새롭게 발굴한 복지 대상자만 8041명, 긴급 생계지원을 한 위기가정이 222가구에 달했다. '빚탕감 프로젝트'로 996명이 부실채권 173억9600만원을 털어버릴 수 있었고 지역특화사업 청년고용 등 마을과 골목 경제를 살릴 사회적경제지금 30억원을 마련했다. 김 구청장은 "지자체는 생활임금으로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서민 어려움을 줄이는 민생정치를 했다"며 "자치분권이 마을·골목경제를 따뜻하게 한다"고 단언했다.

민선 5기 취임 이후 '사람 우선'에 가치를 두고 주민 참여를 토대로 민주주의 경험을 강조해온 이유다. 주민을 주인으로,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주민 삶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쳐왔다. 김우영 구청장은 "국민들이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는 데는 그간 지자체에서 해왔던 참여행정이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지방자치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방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그 연장선상에서 협치를 새로운 행정운영 틀로 내세우고 동 단위 민·관 협력망을 강화한다. 16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복지 마을 건강 등 모든 분야 자원을 아우르는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자산인 역사적 전통과 이야기를 문화에 담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주거 걱정을 줄이고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특구, 혁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주민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등 그간 성과를 집대성할 구상도 있다. 김우영 구청장은 "민선 5기 이후 협업 경험과 시민사회 역량을 바탕으로 협치를 공식화·제도화하겠다"며 "사회적 격차와 불균형 해소, 적극적 행정혁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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