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신년 인터뷰│김기동 서울 광진구청장

서울시-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나눠야

2017-01-25 10:32:07 게재

수요자인 시민 입장에선 '시정=구정'

구청사 건립·청년일자리창출 주력

"공직자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허가권을 가진 공직자들이 '검토하고 있다'며 허가를 미루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잘모르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주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행정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 권한을 자치구에 나눠줘야 행정이 빨라집니다."

김기동(사진) 서울 광진구청장은 민선 5기부터 민선 6기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간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행정은 공급자인 공무원이 아니라 수요자인 주민이 중심이라는 생각에서다.

김기동 구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펼치는 정책이 공급자인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수요자인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시정=구정)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 권한과 책임이 분리돼 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자치법규 등에 대해 개선안을 해당부처에 건의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자치부가 만든 '도로명주소'는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느끼는 대표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며 "주소를 찾기 쉽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우편배달부가 소속된 부서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내 가로수 하나를 바꾸는 것도 서울시 소속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자치구의 권한은 하나도 없다"며 "주민들 가까이서 행정을 펼치는 자치구가 주변환경에 맞게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가로수 변경과 같은 권한을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구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으면 강남·북 불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김 구청장은 "강남의 대표적인 개발사업인 영동대로변 국제업무지구와 잠실 제2롯데월드타워 계획을 검토할 때 시는 강남지역(강남구와 송파구)의 도로나 교통영향만 검토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강남과 연결되는 강북의 도로 인프라도 함께 고려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치구가 허가권을 갖고 있다면 이런 대형 개발사업에서 중요한 도로여건이나 교통영향에 대해 주변 지역까지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강남북 불균형발전에 대한 강북지역의 불만도 줄어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일자리 만드는 정책에 대한 시각도 남다르다. 대부분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재정으로 공공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공공이 민간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 구청장은 "재정으로 만드는 공공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일시적인 만큼 민간일자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민간일자리를 만드는 건설현장 등에 대한 허가를 가능한 빨리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광진구 지역에도 민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개발사업이 기다리고 있다. 구 신청사를 포함한 자양동 KT부지 개발사업과 천호대교 북단의 광장동 부지 개발, 화양·능동 생활권에 포함되는 능동로 지역 개발 등이다. 광진구가 올해 주력할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또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천호대로 확장공사와 광나루역 일대 문화·판매·비즈니스 생활권 중심지 개발로 천호대로를 잇는 군자역-아차산역-광나루역 일대 도시개발도 추진한다.

강변역 일대 동서울터미널현대화 사업은 터미널 기능과 상업·업무·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골자로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건대역-구의역-강변역을 잇는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인 만큼 불안정한 청년 고용시장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구는 청년일자리TF팀을 구성했다"며 "모든 행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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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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