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의 요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시민의 정부, 주권재민의 원리를 따르는 민주주의입니다. 지방정부와 연결하면 마을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에 해당합니다."

김영배(사진) 서울 성북구청장은 대통령의 권력정치와 이를 뒷받침한 중앙정부의 무능하고 비대함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자치와 분권, 생활정치와 마을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국민들은 자신이 뽑은 권력이 자신을 소외시키고, 일부 기득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봤다"며 "앞으로는 자신이 뽑은 권력은 자신이 해결하고, 내 동네 일은 내가 책임지는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민선 5.6기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마을민주주의의 전면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마을민주주의는 주민들 삶의 공간인 마을이나 동네, 직장·학교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이웃이나 동료, 친구와 함께 아래로부터 힘과 지혜를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구는 특히 올해 온라인으로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된 공간인 '온마을 앱'을 준비하고 있다. 이 앱은 마을공동체와 마을조직에 기반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밝히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사를 결정하는 마당이다. 예를 들면 주민 5000명 이상이 '온마을' 앱을 통해 입법청원 서명을 하면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대책을 내놓도록 하는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

김 구청장은 "기초 지방정부는 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삶을 굳건하게 하는 뿌리깊은 나무 역할을 해야 한다"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마을 앱'과 같은 참여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상반기에 앱을 준비해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구는 이미 오프라인 조직인 '마을계획단'을 만들어 전체 주민의 3% 참여를 이끌어내 마을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있다. 마을계획단이 논의를 거쳐 마을비전과 마을계획을 수립하면, 공람을 거쳐 주민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마을총회에서 찬반투표로 마을계획을 결정한다.

구는 주민과 함께 하는 협치체계 구축도 주요 의제로 잡고 있다. 혁신교육, 문화·복지공동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 등 모든 분야별 협치영역에서 주민과 공무원이 정책을 공동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구는 '협치조정관' 자리를 만들어 협치단체나 조직에서 논의한 것을 공무원 조직에서 실현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김 구청장은 "모든 영역에서 주민과 공무원이 공공의제를 발굴하고 직접 결정하는 협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성북형 생활정치·직접민주주의를 확대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친화도시도 마을민주주의와 함께 올해 주력할 전략과제 중 하나다. 구는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의 '놀권리' 실현을 적극 추진한다. 핵심은 방과후 아동종합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 지역 내 4000명의 중학생에게 끼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연 10만원을 쓸 수 있는 '아동문화카드 발급(4억원)', 실외 어린이놀이터와 달리 시민으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내의 카페·게임방과 같은 다양한 '신개념 놀이터 조성', '아동전용보건소 개소' 등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아동은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놀고 쉴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 성숙한 시민으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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