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 수입이 늘면서 정부 금연사업 예산도 크게 증가했지만 재정투입에 대한 평가는 허술했다.

정부는 2015년 예산안과 함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금연사업 예산을 1475억원으로 2014년 예산 113억원보다 13배 이상 늘려 잡았다. 담뱃세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 수입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서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정부는 금연사업을 성과평가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담배반출량과 청소년 흡연율을 신규 성과지표로 설정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담뱃세를 올리면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아니라 금연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담배판매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재부가 추정한 2015년 담배반출량은 28억6000만갑. 2014년 판매량 43억6000만갑보다 15억갑 적은 수치다. 하지만 담배 판매량은 기대만큼 줄지 않았고 2015년 반출량은 31억7000만갑에 달했다. 정부 예상보다 3억갑 이상 더 많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5년 금연사업 목표달성률이 137.9%로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목표치가 너무 낮았던 까닭이었다.

복지부는 담배반출량을 신규 지표로 설정하면서 42억9500만갑을 목표로 설정했다. 예년과 별 차이가 없는 수치다. 기재부가 금연효과를 강조했던 것과는 상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계획서 작성 시점의 문제였던 것 같다"며 "2015년 성과계획서의 경우 2014년 상반기에 작성하다보니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으로 금연사업 예산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새로 성과평가 대상으로 설정하면서 목표치에만 세금인상 효과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게다가 복지부는 담뱃세가 오른 2015년 상반기에 2016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도 담배반출량 목표치를 전년도 목표보다 겨우 1억갑 정도 준 41억6800만갑으로 잡았다. 2015년 실적에 비해서는 되레 10억갑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는 뒤늦게서야 2016년 목표치를 수정해 33억3000만갑으로 낮췄다.

담뱃세 인상 이후 금연예산이 급증하고 사업이 확대됐지만 성과평가는 '주먹구구'식이었던 셈이다.

금연사업의 또 다른 지표인 중고등학교 흡연율 관리도 마찬가지였다. 기재부는 담배가격이 오르면 청소년 흡연율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복지부는 2015년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9.2%)보다도 높은 9.7%로 설정했다. 그 해 중고등학교 흡연율은 7.8%로 목표이행률은 124.4%에 달했다.

복지부는 2016년 성과계획서에서도 중고등학교 흡연율 목표치를 9.0%로 잡았다가 뒤늦게 7.8%로 하향했다. 이마저도 2015년 실적과 비교하면 개선되는 게 아니라 현상유지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5년에 예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 2016년부터는 성과평가를 강화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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