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연치료프로그램 이수율이 매우 낮아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서 실효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예산을 분석하면서 "(저소득층)흡연자의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율이 매우 저조해 금연치료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금연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20%)에게 금연치료비를 지원해 금연을 유도한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저소득층 금연치료프로그램에 들어간 예산은 2015년 128억원, 2016년 2017년 두 해에는 81억원에 이른다.

사업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진행하는 병의원을 찾아가 등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8∼12주 동안 6회 금연상담을 받고 금연치료의약품이나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 비용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은 2015년에는 4만5738명, 2016년에는 4만8981명이였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수 완료한 경우는 각각 24.4%(1만1171명), 37.8%(1만8509명)에 불과했다.

이수를 했다고 금연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수율이 낮다는 것은 금연성공률 자체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복지부 건강증진관계자는 "애당초 12주 프로그램만으로 운영했으나 금연의 어려움으로 참여자 중 중도포기자가 다수 생긴 것으로 본다"며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8주 프로그램을 도입, 인센티브 제공, 상담수가 인상 등으로 통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회 보건복지위는 2016년 예산액 81억원 중 집행액이 56억9300만원으로 추정했다. 약 24억1500만원이 사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과다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2017년에도 그대로 81억원 수준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건강증진 업무 관계자는 "2015년 처음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2015년 2016년 예산집행율이 비교적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들어 상담수가 인상 등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광고와 포스터 제작 홍보 강화를 통해 사업 활성화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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