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외교는 지난해 2월 공공외교법이 제정되고 8월부터 시행되면서 기본 틀이 갖춰졌다. 외교부장관이 이끄는 공공외교위원회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부처간, 부문간 통합조정 역할을 맡도록 돼 있다. 언뜻 보기에는 공공외교 추진의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문화원이다. 문화체육부 산하 해외홍보원 소속인 문화원은 세계 30곳에 진출해 있는데, 문체부가 인사·예산권을 쥐고 따로 움직이다 보니 외교부의 163개 해외주재공관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활동이나 지출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국가 이익과 전략에 맞춘 조정된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파로 문체부에 과도하게 힘이 실리면서 문제가 꼬였다. 문체부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문화자산을 활용해 한류 3.0 등으로 문화영토, 경제영토를 확장한다는 기치를 내걸었고 예산과 조직이 여기로 집중됐다. 공공외교의 한 수단인 문화가 상업화의 색을 띠고 전면에 부각되면서 공공외교의 본래 취지가 흔들렸다.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는 "상대국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게 공공외교인데, 문화·경제영토 확장을 내세운 탓에 상대국 입장에선 '한국이 물건 팔아 돈을 벌려한다'는 인상을 갖게 됐다"면서 "우리 공공외교가 큰 타격을 입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각 부처와 기관, 지자체 등이 각자 펼치고 있는 공공외교 활동을 총괄 조정할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태환 교수는 "공공외교법에 따라 20여명 안팎의 공공외교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만 과연 이 위원회가 정부부처간 총괄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컨트롤 타워나 코디네이션센터 같은 기능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종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공공외교 활동을 외교부 중심으로 통일된 관리를 해야 중복으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을 막을 수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부문도 함께 참여하는 공공외교민관네트워크센터 방식의 별도 조직 설치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외교부 내에 차관급 공공외교추진본부를 신설해 총괄 조정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은 "공공외교추진본부 같은 기구가 설치되면 공공외교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등 바깥에서 따로 노는 공공외교 조직들에 대한 외교부 재외공관의 지휘관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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