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체기사

중소기업정책 중복을 해결하자│① 수출지원사업

정부·지자체·공공기관 400개 이상 운영

2017-05-29 00:00:01 게재

대부분 사업 차별화 없어 … 종합계획수립-조정기능권한 분리가 원인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커지면서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매년 중소기업지원이 늘면서 올해 중소기업지원 사업수는 1347개, 예산은 16조6000억원 가량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는 경제성장 효과를 창출했다. 반면 정부내 사업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무분별한 신규사업 수립과 유사중복 문제로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이유로 중소기업정책 비효율성을 꼽았다. 전문가들도 중소기업정책 통합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내일신문은 중소기업지원 사업 중 대표적인 중복사업 3가지를 3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중소기업지원 정책과 제도를 가지고도 중소기업 현실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유로 '비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꼽는다.

올해 중소기업지원 사업수는 1347개, 예산은 약 16조6000억원이다. 중앙부처가 288개사업에 14조300억원(융자 7조3000억원), 지자체가 1059개사업에 2조3000억원(융자 1조2000억원)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원 주체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돼 있어 복잡하고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협의없이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 유사중복사업이 계속 발생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이 대표 사례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 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수가 많고 복잡하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숫자 파악 방식도 기관마다 달라 정확한 현황을 알기 어렵다.

◆지원사업 파악방식도 달라 =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정부 예산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수출 관련 금융지원 사업 제외)은 모두 408개다. 중앙정부가 107개, 지자체가 301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이 각각 14개, 11개로 많았다. 지원기관 중에서는 코트라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각각 25개 13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사업수는 301개다. 16개 지자체로 구분하면 사업내용이 대부분 유사해 실제 지자체별로 수행하는 사업 종류는 10여개 수준이다.

이처럼 많은 지원사업이 유사중복 문제에 봉착한데는 사업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청이다. 유사 사업과 중복의 조정권한은 산업부장관에게 부여돼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구조(계획-실행-평가·조정)가 단절돼 유사, 중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종합계획과 사업조정권이 분리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콘트롤타워 부재로 중앙부처와 지차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능에 대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사한 정책수단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정부부처는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 제공,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상황이다.

수출과정이나 수출활동 유형에 따른 차별 없이 지차제가 중앙정부(부처)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출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 차별성도 부족하고, 민간기관과 역할분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e마켓플레이스의 경우, 정부 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수행기관까지 포함해 기능과 대상에 대한 차이 없이 3-4개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 일본은 일원화체계 갖춰 = 해외 주요 나라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이 잘 구별돼 있다. 미국은 상무부 아래 국제무역청(ITA)과 별도 독립기관인 중소기업청(SBA)를 둬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ITA는 주로 비농업 분야의 해외시장 및 국제무역 정보제공, 해외진출 자문 등 동상제도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국제무역실(OIT)은 구체적인 개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일본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경제산업성(METI)의 외청인 중소기업청이 모두 총괄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광범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의 배정과 집행 등을 담당한다.

경제산업성 외무성 등 타부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시책과 운영은 중소기업청이 총괄하는 일원화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대부분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출지원 사업 대상이 자체 수출역량을 보유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지원에 대한 계획수립과 총괄조정 간의 기능을 일원화해 부처간, 정부-지자체간 수출지원 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원장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이 결과를 중소기업 수출지원 계획수립 시 반영할 수 있는 사업평가-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