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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 중복을 해결하자│③ 창업 분야

벤처금융-투자제도 이원화 해소

2017-06-16 10:21:10 게재

다양한 모태펀드 비효율 제거 필요 … '콘트롤타워' 구축 요구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청년실업은 이미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정부의 노력에도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나서야 해결된다. 기업이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는 만들어진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다. 최근(2013~2015년) 고용 증감율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다.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고용증가에 대한 대기업 기여도는 0.6~0.8%였다. 중소기업 기여도는 1.6~2.6으로 대기업의 3배를 넘었다.

창업 활성화 효과도 중소기업 신규 일자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 등으로 창업기업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창업 활성화에 따른 순창업기업(창업기업-폐업기업)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 창업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창업정책은 일원화 추진 = 문재인정부는 창업정책을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기능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박근혜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정책방향을 벤처·창업 활성화로 설정해 창업인프라에 대한 중복 투자가 발생했다. 창업보육 공간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멘토링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사업에서 중기청의 창업지원사업과 매우 비슷했다.

새정부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정책의 중복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신생기업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창업정책은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는 존재한다. 벤처투자 관련 정책자금의 분산은 창업자금 생태계 차원에서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펀드가 모태펀드, 농수산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으로 구분돼 있다.

모태펀드에 개별 목적을 갖는 다양한 자펀드가 존재하는데도 농수산모태펀드는 별도로 운영되는 구조다. 성장사다리펀드 역시 벤처·창업을 위한 자펀드가 존재하고 있어 모태펀드의 역할과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 펀드별로 개별 관리기관을 두고 있어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책자금 운영과 관리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벤처자금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사업화)→성장→회수'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금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연구원 홍재근 연구위원은 "펀드 조성과 운용은 각 단계별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며 "창업·사업화(모태펀드)와 성장·회수(성장사다리펀드)로 이원화돼 있어 각 단계별 민간투자 유도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은 각자 따로 = 벤처금융(벤처캐피탈)과 벤처투자제도의 이원화도 해소돼야 할 문제로 꼽힌다.

벤처캐피탈 관련 법체계가 중기청(창업투자회사)과 금융위원회(신기술금융회사)로 이원화돼 있고 그에 따른 규제체계도 달라 정책 추진에서 혼선과 지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기술사업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두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차별성이 거의 없다. 또 신기술금융회사의 경우 창업투자회사와 같은 투자의무비율(3년 내 납입자본금의 50%를 창업기업에 투자)도 없어 실제 자금이 필요한 벤처로 유입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벤처투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신성장동력, 미래유망산업 등의 벤처투자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벤처금융 콘트롤타워' 구축을 주문했다.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기업혁신부(BIS)에서 '벤처창업인프라→벤처투자→기업혁신·성장'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미국 역시 중소기업청(SBA)이 창업지원과 벤처 투융자 프로그램을 총괄한다. SBA는 중소기업투자공사(SBIC)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창업초기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로 2017년까지 총 10억달러를 조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