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김관용 지사가 취임한 민선 4기부터 민선 6기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특히 청년인재 유출을 심각한 문제로 판단해 현장감 있는 청년중심 일자리 정책에 주력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설치한 청년취업과를 올 7월 청년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어느 지자체보다 청년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일자리창출과 복지, 문화 등을 포함한 경북도의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소개한다.

청년이 사라진 도시와 국가는 희망이 없다. 청년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경북도가 진단하는 청년문제의 해법이다. 그 시작은 중소기업에서 청년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다.

대기업이 국가경제의 큰 활력이자 성장동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이 없이는 경제의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야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문제는 중소기업에서 일할 근로자 확보다. 정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처를 격상하고 중소기업 육성에 나서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일할 근로자를 구하기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됐지만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있어도 선뜻 취업하려고 들지 않는다. 임금 근로환경 복리후생 고용안정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기 때문에 취업한 청년들도 쉽게 이직한다.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근로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줄 만큼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동시에 나타나는 구인난과 구직난,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다. 경북도는 이 점에 주목해 중소기업과 청년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환경개선과 근로자 복지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 것이다. 최근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정책 3종 세트'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삶의 질 개선 = 청년근로자 지원정책 3종 세트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정책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카드다.

경북도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18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복지카드를 지급한다. 선불식 카드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건강관리와 문화여가활동, 자기계발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행·유흥 목적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9월 현재 약 1000명이 넘는 근로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했고 연말까지 올해 목표인 1800여명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경북도는 보고 있다. 전강원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근로자 임금보전과 근로의욕 고취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고착화된 중소기업 구직난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보완정책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 300만원 근속장려금도 지급 = 청년들의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과의 현격한 임금격차다. 경북도가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월 190만원 정도다. 이 같은 임금격차 현실을 무시하고 청년 근로자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권장하는 것은 무리다.

경북도는 근속장려금과 고용지원금을 더해준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근속장려금으로 연 300만원, 신규로 청년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겐 20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근속장려금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목적도 두고 있다. 9월 현재 303개 기업에서 3709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중기 근로자의 만족도를 평가한 후 내년에는 청년근로자가 연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에도 힘 보탠다 =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은 열악하다. 기숙사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낡은 곳이 많고 휴게공간도 부족하다. 쾌적한 구내식당이 없는 곳도 대다수다. 이런 환경에서 근로자들에게 애사심이나 장기재직 욕구가 생길 리 만무하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준의 편의와 복지시설을 갖추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경북도의 근로복지환경 개선비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도입됐다.

경북도는 청년(만 15~39세)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채용실적에 따라 2000만~5000만원의 근로복지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고용인원을 유지하면서 올해 청년고용실적이 5명 이상인 경북도내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정책으로 8월 말까지 30개 기업이 청년신규 근로자 297명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은 경북도의 지원으로 근로자 휴게실, 식당, 체력단련실 같은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을 확충했다. 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도가 시행하는 중소기업·청년근로자 지원정책 3종 세트는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 양쪽에 직접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와 권익증진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의 청년정책과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김관용 "도지사는 일자리창출 전도사"

['청년과 함께하는 경상북도' 연재기사]
▶ '청년실업-중소기업 구인난' 다 잡는다 2017-09-22
▶ 도시로 떠난 청년들 불러들여 일자리창출·마을공동체 복원 2017-09-28
▶ '취업절벽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20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