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이란원유 금지 요청 거부할 듯"

2018-06-28 11:30:39 게재

닛케이아시안리뷰

오는 11월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중국이 거부할 방침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중 무역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등장했다는 분석이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를 파기한 미국은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4일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어길 때는 경제제재에 부닥칠 것이라고 협박했다.


11월 이후 효력을 발휘하는 미국의 조치에는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대금 결제를 위한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요청을 어긴 금융기관들은 달러 결제 시스템 접근이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미국의 요청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중국과 이란은 상호 친밀한 관계"라며 "경제 일반과 무역, 에너지 등 분야에서 국제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것이다.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이달 중국 산둥성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연례모임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중국은 이란핵합의에 서명한 당사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27일 "미국이 달러 체제를 무기로 활용한다 해도 중국은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 3월 위안화 표시 원유선물을 출시했다. 달러 중심 에너지시장에서 위안화 사용을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이다. 이란은 2012년 미국이 주도한 경제제재를 받은 이후부터 위안화를 받고 원유를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역시 2012년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 결제 대금으로 루피화를 사용했다.

다른 나라와의 거래가 끊기면 이란이 중국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중 갈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지점이다.

일본 역시 미국의 요구에 섣불리 굴복할 수 없는 입장이다. 안정적 원유 수급을 위해 이란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제재가 시작되면 원유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현재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 중 이란산 품목의 비중은 5.5%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일시적 수입 중단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국을 포함해 관련 국가들과 대화채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의 제재에서 유럽 기업들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U는 '대항입법'(blocking statute)을 통해 해외의 제3자가 부여하는 제재를 따를 유럽 기업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닛케이는 "달러를 무기로 삼아 자국의 정책을 관철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결국 달러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역효과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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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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