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사람 |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송파갑)
"중·고교 도박 예방교육 확대해야"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 사감위 산하로 이관" 지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도박중독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 피감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국회 내 몇 안 되는 의사 출신인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안' 발의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중독문제 해결에 관심이 깊다.
박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KL중독관리센터의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센터가 도박중독증상을 보이는 카지노 이용자들에 대해 형식적인 상담절차 이후 출입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는 등 도박중독자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강원랜드를 출입하는 도박중독자들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KL중독관리센터 기능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의 한국도박중독관리센터로 이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0일에 이뤄진 문체부 국감에서도 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동의한다"며 "이 문제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이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의 23.6%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1.1% 가 도박중독 위험성이 높은 문제 군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9.2%가 도박중독 문제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각 급의 학교가 3학년 단위로 편성되어 있음을 고려해 최소한 3년 주기로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각 학교별 일정을 조정하고 교육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도박중독관리센터로부터 "각 시·도와 협의해 예방교육 의무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도 "학교를 벗어나기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한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